[뉴스핌=우동환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 실패로 연방 예산 자동삭감 프로그램인 '시퀘스터'가 지난 1일 공식 발효되면서 그 파급력과 지속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월가에서는 미국 경제의 회복 속도를 고려해 시퀘스터의 영향이 제한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으며, 신용평가사들 역시 곧바로 미국의 등급을 강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정치권은 상호 책임 공방에만 집중하는 등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 공화 양당 지도부와 함께 시퀘스터 합의를 위해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세수 증대'에 대한 이견을 확인한 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당의 합의 실패로 이날 저녁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약 850억 달러의 연방 지출이 삭감되는 시퀘스터가 공식 발효된 셈이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일 오후 일정 대부분을 양당 지도부에 전화를 걸어 상식선에서 이번 문제에 접근해 줄 것을 요청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시퀘스터 파장, 몇 주 지나야 가시화
현재 민주, 공화 양당은 재정지출 자동 삭감이 미칠 파장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쪽으로 방향을 맞추고 있다.
백악관은 이번 사태에 따른 충격은 몇 주 이후부터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연방 공무원들은 급료 지급이 중단되기 전 약 30일 전에 통보를 받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진 스펄링 국가경제회의(NEC) 의장은 NBC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시퀘스터의 부정적 영향이 몇 주 내로 모두 발현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75만 명의 인원 감축과 같이 서서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이 자신이 속한 선거구에서 겪을 고통을 생각해 양당의 합의점 도출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앞으로 10년간 1조 200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시퀘스터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의 지출 중독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완만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시퀘스터가 미국에 미치는 영향
스퀘스터가 발동되면서 군사 및 안보, 식품 안정 등 여러 분야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단 펜타곤은 약 426억 달러의 예상이 삭감될 방침이다.
미국 국방부는 이달 말 약 80만 명의 군인 공무원에 대해 5개월 이상 무급 휴가를 통보할 방침이다.
또한 3000명 이상의 일용직 공무원에 대해 해고를 통지할 예정이며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진행되는 참전용사의 장례식을 줄일 방침이다.
펜타곤이 사이버테러와 핵확산 위협에 맞서기 위한 투자 예산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예산 삭감으로 죄수 방면이 잇따르면서 국가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이후 감옥에서 석방된 불법 이민자들의 수는 2000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이민세관 집행부는 그 숫자가 수 백명에 불과하다고 부인한 바 있다.
식품관리부서인 FDA의 예산 역시 전년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식품 안전에도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시퀘스터 발효로 약 2100명의 식품 안전 검사인원이 부족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의료 분야에서도 병원과 의사, 간호 인력에 지급됐던 정부 보조금이 약 2% 가량 삭감될 전망이다. 의료 분야에 대한 예산이 앞으로 10년 간 약 1000억 달러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문을 닫는 공항과 철도가 늘어나면서 교통망 역시 혼란에 빠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예상에 따르면 뉴욕과 시카고와 같은 대도시에서의 비행기 연착 시간이 최대 90분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밖에도 교육과 의회 예산, 조세 징수 인원의 삭감 등을 고려하면 약 38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월가 "시퀘스터 영향 제한적" … 신평사 '신중'
다만 월가에서는 미국의 경제 여건을 고려하면 시퀘스터의 파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정절벽 우려가 고조됐던 지난 1월 이후 미국 다우존스 지수는 평균 7.5% 상승했다는 지적이다.
플림솔 마크 캐피탈의 짐 아워드 대표는 앞서 CB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퀘스터의 영향은 제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발표되는 지표 역시 예상치를 웃돌고 있으며 주택 경기 및 기업 실적 역시 호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경제는 정부의 재정지출 삭감에 따른 충격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3대 신용평가사들 역시 일단 미국 정치권의 행보에 인내심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미국 정치권이 책임 공방에만 집중하는 등 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CNBC에 따르면 피치는 시퀘스터 발효 이후에도 미국의 등급 강등 가능성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피치의 데이비드 라일리 이사는 인터뷰를 통해 만약 정부 폐쇄 상태에 몰린다 하더라도 등급 강등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그는 "정부 기능을 유지하려는 노력에 대한 합의가 실패하면 부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도 "이는 재무 여력에 큰 위협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잠재적인 정부 폐쇄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으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지만 그 자체로 등급 강등이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디스 역시 "미국의 중장기 재정 적자 감축 계획을 명확히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며 "다만 올해 등급에 대해 재평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평사들의 이런 인내심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피치의 라일리 이사는 "만약 올해에도 미국 정치권의 합의가 나오지 못하면 언제 가능할 것 같냐"고 반문하면서 "재정 계획의 합의가 늦어진다면 부채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