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번주 국내 주요 경제·금융 스케줄 (2.4~2.8)

기사입력 : 2013년02월04일 09:47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 Newspim] 2월 둘째주 (2.4~2.8) 국내 주요 경제·금융(증권포함) 일정입니다.

◆ 2월 4일(월)

한국거래소, 외국인 주식보유 현황 및 추이<유가증권시장> (오전 6시)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간부회의 (오전 9시, 대회의실)
지경부 홍석우 장관, 경자위 (오전 10시, 다산실)
지경부 조석 2차관, 한국전력 강연 (오전 10시, 한전)
지경부 윤상직 1차관, 新소프트웨어대상 시상식 (오전 10시30분, 집무실)
지식경제부, 제5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수출 중소기업 환위험 대응 지원 확대 (오전 11시)
한국거래소, 스마트카산업의 동향 및 전망 컨퍼런스 개최 (정오)
공정위 김동수 위원장, 사회복지시설 방문 (오후 3시, 세종시 영명보육원)
재정부 신제윤 1차관, 세종시 재가노인지원센터 방문 (오후 4시, 조치원)
지경부 윤상직 1차관, Hidden Star 500 선정 기업 세미나 (오후 4시, 웨스틴조선호텔)
기획재정부, 2013년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분쟁예방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직무 입문(증권)' 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5일(화)

지식경제부, 우리 명품 세계에 알리고, 회원기업 애로 함께 풀어 나가자! (오전 6시)
한국은행, 2013년 1월말 외환보유액 (오전 6시)
재정부 신제윤 1차관, KDI-OECD 공동 컨퍼런스 (오전 9시40분, 롯데호텔)
재정부 박재완 장관, 새누리당 대표연설 참석 (오전 10시, 국회)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축사 (오전 10시30분)
지식경제부, 공공민간 부문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실태조사 (오전 11시)
IBK투자증권, 기자간담회 (오전 11시, 거래소 10층 기자실)
재정부 박재완 장관, 사회복지시설 방문 (정오, 화성)
KDI 정책포럼-우리나라의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정오)
한국거래소, 2012년 KRX 사회공헌백서 발간 (정오)
한국은행, 설 자금방출 사진촬영 (오후 2시)
지경부 조석 2차관, 에너지 기술연구원 강연 (오후 2시30분, 대전)
정부, 국무회의 (오후 5시, 세종청사)
KDI-OECD 공동 컨퍼런스 한국의 사회정책 과제 발표 요약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좋은 펀드 고르기 과정' 개설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중국자본시장 특별세미나 개최 (배포시)

◆ 2월 6일(수)

지식경제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관리 한다 (오전 6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3차유통산업발전협의회 (오전 7시30분, 교육문화회관)
재정부 박재완 장관, 물가관계장관회의 (오전 8시30분, 세종청사)
지식경제부, 공산품·전기용품 안전성조사 결과 (오전 11시)
지식경제부,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오전 11시)
지경부 홍석우 장관, 지역사업평가원출범식 (오전 11시30분, EL타워)
통계청, 2012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정오)
kDI, 현안분석-회사채시장의 양극화에 대한 정책 판단 (정오)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연구센터 개설 1주년 성과와 향후 추진사항 (정오)
지경부 조석 2차관, 김한표 의원실 포럼 (오후 2시, 국회)
재정부 박재완 장관, 전통시장 방문 (오후 2시30분, 안양 남부시장)
지경부 홍석우 장관, 산업현장방문 (오후 3시, 동대문)
기획재정부, 물가관계장관회의 개최결과 (배포시)
기획재정부, 재정부 장관 전통시장 방문 (배포시)
지식경제부, 제3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개최 결과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3'1월 국내 펀드시장동향 보도자료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1월 채권시장동향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부산에서 파생상품 교실 개최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업종 및 기업분석 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7일(목)

재정부 박재완 장관, 위기관리대책회의 (오전 8시, 서울청사)
재정부 박재완 장관, 민주통합당 대표연설 참석 (오전 10시, 국회)
기획재정부, 2013년 2월 최근 경제동향 (오전 10시)
지경부 조석 2차관, 페루 국가전략위원장 면담 (오전 10시, 집무실)
지식경제부, 2013년 1월 IT산업 수출입 동향 (오전 11시)
통계청, 2012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정오)
KDI, 2013년 2월 KDI 경제동향 (정오)
한국은행, 2013년 1월말 현재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 (정오)
한국거래소, 상장법인 및 투자자를 위한 길라잡이 상장공시제도해설 E-book 발간 (정오)
지식경제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오후 2시)
재정부 박재완 장관, 군부대 방문 (오후 2시30분, 육군32사단)
지경부 조석 2차관, 조경태 의원실 세미나 (오후 3시, 국회)
기획재정부, 제2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오후 3시30분)
지경부 홍석우 장관, 산업현장방문 (오후 4시, 인천)
기획재정부,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 개최 (배포시)
기획재정부, 재정부 장관 군부대 방문 (배포시)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2013-6호> (배포시)
금융투자협회, FICC상품 과정 개설 (배포시)

◆ 2월 8일(금)

재정부 김동연 2차관, 2012년 회계 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행사 (오전 11시30분, 세종청사)
기획재정부, 2012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오전 11시30분)
기획재정부, 2012년 국세징수 실적 (오전 11시30분)
정부, 차관회의 (오후 4시, 서울청사)
금융투자협회, 주간 회사채 발행계획 (배포시)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