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박근혜 당선인은 ‘수첩’을 버려라

기사입력 : 2013년01월17일 16:33

최종수정 : 2013년01월17일 17:00

-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는 단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차기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시켰던 분야별 콘트롤타워의 부활이다.

경제분야 사령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5년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외교안보분야는 청와대 내 국간안보실이 총괄하도록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과학분야의 콘트롤타워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늘어나는 재난과 범죄에 대비해선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정부의 ‘안전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또 선거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던 불량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축소시켰던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를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로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지만 그리 큰 변화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조직개편이 정권이 출범하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행사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마치 4년을 주기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종목을 변경하고 금메달 수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관가에선 이미 예고됐던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제는 언제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쪼개지고 흩어졌다가 뭉치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이는 개편을 반복할 것인가란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을 지나치게 의식한 듯 하나같이 전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정부조직을 새롭게 바꾸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존의 중앙정부조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과 자못 대조적이다.

◆ 잦은 정부조직개편이 국정운영에 주는 폐해들

잦은 정부조직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의 연속성보다는 당선인의 전리품으로 정부조직이 취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본래 기능보다는 마치 부처 신설과 통폐합이 개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이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국리민복의 차원이 아니라 어느 부처가 얼마나 많은 기능과 인원을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부처이기주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권 말기 정부부처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의 조직개편 공약이나 입맛에 따라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참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21세기 관가풍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권초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인수위원회 위원 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의 골격을 잡다보니 실제 국정운영 과정에선 부처 내, 혹은 부처 간 융화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부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부처 현판은 물론, 엠블럼(문장)과 공문서 등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렇게 새나가는 예산만 막아도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공약실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잦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의 경우 불과 5년만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번에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도 마찬가지다.

부처 명칭에 정부 조직 본래의 기능보다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조직명으로는 어색한 이름들도 남발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부처 약칭을 ‘국교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창부’, 농림축산부는 ‘농축부’, 안전행정부는 ‘안행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되고 있다.

◆ 박 당선인이 수첩을 버려야 하는 이유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빨간 머플러와 수첩을 선물 받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 뉴시스]

박 당선인은 ‘수첩공주’라는 좋은 별명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과 만날 때 항상 수첩을 갖고 다니면서 상대방의 얘기를 꼼꼼히 메모하고 중요한 사실관계는 수첩메모를 통해 확인하면서 얘기하는 습관 때문에 생긴 별명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박 당선인은 수첩을 버려야 한다. 한명의 정치인으로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에게는 수첩보다는 모든 국민의 희로애락을 살피고 느낌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인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수첩에 적어놓은 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힘들게 가꿔온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