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마다 반복되는 정부조직개편을 바라보는 단상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15일 차기 정부의 골격인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은 이명박 정부 들어 폐기시켰던 분야별 콘트롤타워의 부활이다.
경제분야 사령탑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을 5년만에 다시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외교안보분야는 청와대 내 국간안보실이 총괄하도록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책임질 과학분야의 콘트롤타워로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했다. 늘어나는 재난과 범죄에 대비해선 행정안전부의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바꿔 정부의 ‘안전정책’을 책임지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또 선거공약대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키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했던 불량식품 관리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처로 승격시켜 국무총리실 직속기관으로 배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축소시켰던 15부 2처 18청 2원 3실 7위원회를 17부 3처 17청 2원 2실 4위원회로 바꾸는 대규모 개편이지만 그리 큰 변화라고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정부조직개편이 정권이 출범하는 5년마다 이뤄지는 정기행사로 굳어졌기 때문이다. 마치 4년을 주기로 올림픽이 열릴 때마다 종목을 변경하고 금메달 수를 바꾸는 것처럼 말이다.
아울러 박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내세웠던 대선공약들이 거의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라 관가에선 이미 예고됐던 조직개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문제는 언제까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이 쪼개지고 흩어졌다가 뭉치고, 여기 붙였다 저기 붙이는 개편을 반복할 것인가란 점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등장한 대통령들은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을 지나치게 의식한 듯 하나같이 전임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정부조직을 새롭게 바꾸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의 선진국들이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기존의 중앙정부조직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국정운영의 일관성을 기하는 것과 자못 대조적이다.
◆ 잦은 정부조직개편이 국정운영에 주는 폐해들
잦은 정부조직개편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정의 연속성보다는 당선인의 전리품으로 정부조직이 취급되고 있다는 데 있다. 즉 과정보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토가 계속되면서 정부의 본래 기능보다는 마치 부처 신설과 통폐합이 개혁이라는 환상을 심어주게 된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개편이 국가를 이롭게 하고 국민을 복되게 하는 국리민복의 차원이 아니라 어느 부처가 얼마나 많은 기능과 인원을 가져가느냐를 따지는 부처이기주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권 말기 정부부처가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보다는 차기 권력자의 조직개편 공약이나 입맛에 따라 대응자료를 준비하는 데 골몰하는 것은 참 후진적인 대한민국의 21세기 관가풍경이라 아니 할 수 없다.
세 번째 문제점은 정권초기 아무런 경험도 없는 인수위원회 위원 몇 사람의 머릿속에서 나온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정부의 골격을 잡다보니 실제 국정운영 과정에선 부처 내, 혹은 부처 간 융화와 유기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폐단을 낳고 있다.
부처 이름이 자주 바뀌는 과정에서 해당부처 현판은 물론, 엠블럼(문장)과 공문서 등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꼽을 만하다. 이렇게 새나가는 예산만 막아도 출구전략을 고심하고 있는 박 당선인의 공약실현 재원을 마련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하다.
잦은 부처 명칭 변경에 따른 국민들의 혼란도 작은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의 경우 불과 5년만에 건설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로, 이번에 다시 국토교통부로 이름이 바뀌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등도 마찬가지다.
부처 명칭에 정부 조직 본래의 기능보다 당선인의 공약과 철학을 반영하려다보니 정부조직명으로는 어색한 이름들도 남발된다. 특히 국토교통부의 경우 부처 약칭을 ‘국교부’, 미래창조과학부는 ‘미창부’, 농림축산부는 ‘농축부’, 안전행정부는 ‘안행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회자되고 있다.
◆ 박 당선인이 수첩을 버려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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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선거운동 과정에서 빨간 머플러와 수첩을 선물 받고 활짝 웃고 있다.[사진: 뉴시스]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제 박 당선인은 수첩을 버려야 한다. 한명의 정치인으로서 ‘수첩공주’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책임질 대통령에게는 수첩보다는 모든 국민의 희로애락을 살피고 느낌과 동시에 국가의 경제와 외교안보를 효과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한 나라의 수반인 대통령이 개인의 기록일 수밖에 없는 수첩에 적어놓은 대로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선을 한다면 모든 국민이 힘들게 가꿔온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미래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정경부장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