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용준, '공약속도조절론'에 제동…"국민 혼란 준다" (종합)

기사입력 : 2013년01월17일 12: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7일 14:08

- 새누리당 등 공약수정폐기론 주장에 불편 심기 피력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최근 여당 일각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공약속도조절론', '공약솎아내기' 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좌), 김용준 인수위원장(가운데), 진영 인수위부위원장(우)

최근 심재철, 정몽준 의원 등 새누리당 중진들 사이에서도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는 등 일종의 공약실천 출구전략에 대해 군불을 때고 있는 데다 이것이 언론을 통해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나 '섭섭함'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인수위 공동기자회견장에서 "(현 시점에서) 정성을 다한 대선 공약에 대해 '지키지 마라', '폐기하라', '공약을 지키면 나라 형편이 어지러워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새정부가 시작도 되기 전, 인수위 인수작업도 끝나기도 전에 아직 검토작업이 진행중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 장에 '깜짝' 나타났다. 이날 브리핑은 사전에 윤 대변인 브리핑만으로 공지됐다. 윤 대변인은 이날 오전에 위원장 브리핑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내놓은 공약들은 실현가능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논의하면서 진정성을 갖고 하나하나 정성껏 마련한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잘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일단 정부 부처 보고 과정에서 박 당선인 공약에 대해 일부 부처가 난색을 표한 데 이어 새누리당 중진들에서 '공약속도조절론'에 대한 발언들이 빈번해 지는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인수위 차원의 의지로 보인다.

좀체 언론을 향해 입을 열지 않았던 김 위원장이 직접 브리핑장에 나타나 명시적으로 현 시점에서의 공약 폐기론을 겨냥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박 당선인의 공약은 '실현 가능성과 재원 마련 가능성'을 고려해서 정성껏 만든 진정성 있는 공약이라 못박았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끝내 이날 브리핑 배경 등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기까지 기자들이 달라붙여 브리핑 배경과 의미, 박 당선인 의중 반영 여부 등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지만, 그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대신 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 배경에 대해 "어제 제가 인수위원회가 정책과제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공약 부분과 업무 보고부분, 별도의 아이템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마치 공약을 수정하는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언론에 화살을 돌렸다.

전날 그는 "공약과 관련해서는 개별공약의 수준이 서로 다른지, 중복되지 않는지, 지나치게 포괄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분석 진단하겠다"며 "신규개발과 관련해서는 대선공약이 다루지 못한, 비어있는 분야가 혹시 있는지도 세밀하게 살펴보면서 국정과제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됐고, 사전에 상의를 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당선인의 의사는 전혀 반영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이날 브리핑이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당에 대한 메시지냐는 물음에는 "제가 굳이 확대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약속도조절론'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그렇다면 공약이 전혀 변경될 가능성이 없느냐고 묻자 윤 대변인은 "(위원장이) 말한 대로 이해해달라"고 말을 아겼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