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19일 당선 이후 향후 5년 경제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유독 대선공약 1번으로 내세웠던 '경제민주화'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경제민주화' 워딩 자체가 사라진 가운데 분배보다는 성장과 의미구조가 가까운 '경제부흥'과 '또 다른 한강의 기적', '따뜻한 성장' 등의 발언이 나오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경제민주화가 뒤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반면,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는 신중론과 함께 최근 보여주고 있는 박 당선인의 행보와 메시지가 자체가 경제민주화라는 반론도 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내용적으로는 '박근혜식 경제민주화' 그림을 현재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박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지난 9일까지 네 차례 경제단체와의 만남과 인수위원회 전체회의 등에서 이른바 '근혜노믹스'의 윤곽을 조감할 수 있는 발언을 내놓았다.
당선 이후 박 당선인의 경제관련 발언의 키워드는 '중소기업 3불(불공정, 불균형, 불합리) 해소', '신뢰할 수 있는 기업 환경 조성', '따뜻한 성장' 등으로 요약된다. 아울러 차기 5년의 국정 운영기조로 '국민안전'과 함께 내세운 '경제부흥'을 추가할 수 있다.
키워드가 배치되는 흐름을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강조와 '신뢰할 수 잇는 기업 환경 조성' 등은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의 만남 이후 줄곧 이어지는 속에서 '경제부흥', '또다른 한강의 기적'(7일 첫 인수위 전체회의), '따뜻한 성장'(9일 상공회의소 대표단 만남) 등이 전면으로 부상하고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7일 "세계가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데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만들지 해법을 찾아내 또다른 '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9일에는 경제기조와 관련, "성장의 온기가 우리사회에 골고루 전체 퍼질 수 있는 따뜻한 성장을 중요 기조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경제민주화'라는 단어는 공개석상에서 단 한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상징하는 인물인 김종인 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인수위에 합류하지 않은 상황과 맞물려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점차 뒤로 밀리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8일 "글로벌 경제위기를 언급하고 경제부흥을 강조한 것은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민주화를 통한 내실 있는 성장보다 과거식 외형적 성장에 두겠다는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경제민주화를 선거용으로만 써먹고 '용도폐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따뜻한 성장'이라는 이후에 추가로 제기된 박 당선인의 키워드에 주목하면 경제기조가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에만 집중하고 경제민주화를 전면으로 뒤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되 그 속에서 나온 기업 활동의 결과는 사회 전체로 골고루 나눠가져야 한다는 의미를 띄고 있기 때문이다.
◆ "경제민주화 초점 변화하고 있는 중?"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초점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초점 변화론'의 시각도 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박 당선인이 최근에 조금씩 변형해서 경제민주화를 정의하는 것 같다"며 "성장이 돼야 복지도 늘어나고 고용도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로 중점이 이동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분배 형평성 회복이나 재벌 중심의 집중구조 청산 등은 없어진 게 아닌가"라며 '국민이 원하는 경제민주화는 미뤄지거나 약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발언이 나오지 않은 것이 '낮은 자세'를 강조하고 '새로운 정책을 양산하지 않는다'는 인수위의 전체적인 기조와 관련돼 있다는 시각도 있다. '문제 진단과 처방'에 방점이 놓여있는 이번 인수위가 점진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박 당선인의 '국민행복 10대 공약집'에서 당선인은 경제민주화 추진 3대 원칙으로 '약자에게 도움을 주는 경제민주화', 국민적 공감대가 미흡한 정책의 단계적 접근', '대기업 장점 최대화 및 잘못 시정' 등을 제시했다. 경제민주화의 단계적 접근이 중요 원칙인 것이다.
박선규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경제민주화가 말로 되는 것이냐"며 "경제민주화는 정책으로 가고 실천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따뜻한 성장'이 경제민주화가 아니냐"며 "따뜻한 성장이 경제민주화와 같은 용어다. 행보 자체가 경제민주화를 향한 행보를 하고 있고 메시지가 다 그 얘기(경제민주화)"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