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경 국제칼럼] 크루그먼, 경제학자와 선동가 사이

기사입력 : 2013년01월08일 16:37

최종수정 : 2013년01월08일 16:58

[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울트라 케인지언(Keynesian)`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최근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시나 케인지언답게 부양론의 기치를 높이고 있다. 전 세계 정부가 유례없는 재정난을 겪고 있는 마당에 지금 미국과 전 세계 경제를 구할 수 있는 건 정부 곳간을 푸는 것밖에 없다고 외친다.

지난 6일(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서 폐막된 미국경제학회(AEA) 연례 총회에서도 크루그먼의 목소리가 꽤 컸던 것 같다. AEA는 매년 1월 초 열리는 경제학계 최대 행사.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최근 몇 년간은 석학들이 솔루션이나 혜안을 제시할 수 있을 지 특히 더 주목을 끌고 있다.

직접 취재를 가보지 못해 아쉽지만 내외신을 통해 전해진 소식을 추려보면 크루그먼 교수의 부양론이 단연 눈에 띈다. 그는 현 시점에서 정부 지출을 줄이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로운 얘긴 아니다. 지난 2008년에는 오히려 그의 이 일관된 부양론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과 함께 속된 말로 먹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대적인 공공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살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신(新) 뉴딜 정책으로 경제 정책의 첫 발을 내딛었다. 크루그먼 교수는 그 해 노벨 경제학상까지 수상하며 상한가를 쳤다.

폴 크루그먼 미 프린스턴대 교수(출처=가디언)

크루그먼 교수의 부양론은 멈춘 적이 없다. 지난해엔 <지금 이 디플레이션을 끝내라(End This Depression Now)>란 책을 펴냈고 뉴욕타임스(NYT)에 싣는 칼럼을 통해서 계속해서 정부의 펌프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정절벽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미국 경제, 재정난 때문에 전 세계를 뒤흔든 유럽, 그리고 금융위기에서 헤어 나오느라 최대의 재정정책을 펼쳐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각국 정부들을 생각할 때 지금 이것이 유효한 주장인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게 사실이다. 특히 미국은 재정절벽 협상 1라운드를 가까스로 넘겼지만 다음 달 15일까지 부채한도(16조4000억달러)를 늘리지 못하면 부도를 맞을 수밖에 없는 긴박한 상황.

이에 비해 AEA 총회에서 2011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리스토퍼 심스 프린스턴대 교수는 재정적자를 줄이기는 것이 중요하며 그건 증세를 통해 가능하다는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다. 재정적 물가결정 이론(fiscal theory of the price level determination), 즉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다시 말해 과도한 재정적자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다는 이론의 대가 다운 말이었다.

제임스 불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등은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완화가 더 이상 지속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렇잖아도 지난달 연준 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양적완화 중단 논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쩌면 한계를 넘어서까지 계속되고 있는 지도 모르는 통화정책의 중단까지도 얘기되는 지금이다.

물론 4년 전 구제금융과 재정, 통화정책이란 모든 카드를 동원했던, 결과적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던 미국 등 각국 정부와 통화당국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다고 본다. 그 땐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았는가.

그래도 크루그먼은 6일자 NYT에 게재한 <큰 실패(The Big Fail)>란 칼럼에서 그리스 사태로 인해 재정지출을 줄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각국 정부와 이를 종용하는 경제학자들을 어리석은 자들로 몰았다. AEA에서도 그런 주장들이 판을 쳤다면서 "설익은 긴축은 심각한 실수를 불러올 것"이라고 독설을 서슴지 않았다.

최근엔 일부의 주장이긴 하지만 크루그먼을 오바마 2기 재무장관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마크 웨이스브롯 미 경제 및 정책 연구센터(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 이사는 지난 5일 영국 가디언에 기고한 글에서 "크루그먼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경제학자일뿐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긴축 요구에 맞설 수 있는 지적 능력과 통합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재무장관으로 임명되어야 한다"고 했다.

크루그먼 재무장관 기용 주장엔 유명 배우 대니 글로버까지 합세했다. 글로버는 오바마 대통령이 크루그먼을 재무장관으로 임명하길 바란다는 청원을 올렸다. 크루그먼은 이 소식을 접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천만의 말씀. 정말 나쁜 아이디어입니다(I’m flattered, but it really is a bad idea)"라면서 소신있는 발언을 하기 위해선 미스터 아웃사이드(Mr. Outside)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행이다. 적어도 이 답변으로 그가 경제학자로서 존재 이유를 찾는다는 걸 알게 되어서. 그가 하도 자신의 전공분야인 무역과 국제경제학보다는 너무 정책 선동적인(?) 발언들에 충실해 오다보니 그가 입각에 관심이 있는건 아닌가 의심스러운 차였기 때문이다.

또 7일자 칼럼에서 최근 백악관에 재정절벽을 넘기 위해 1조달러짜리 백금 주화를 발행하자는 청원이 줄을 잇고 잇는 것에 대해 경제학자다운 일침을 가한 것도 반갑다. 백금 주화는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발행한 뒤 연준에 맡기고, 이걸 정부가 다시 사용하도록 하면 재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은 관심을 끌 만한 술책(gimmick)이겠지만 바라서는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누구보다 열정적인 크루그먼의 칼럼니스트로서의 칼날은 무뎌지지 않길 바란다. 다만 마냥 공격적인 부양론만 펴기엔 지금의 상황도 감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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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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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