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전문] 김중수 한은총재 신년사 - ②

기사입력 : 2012년12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12년12월31일 11:24

한국은행 임직원 여러분,

<중앙은행의 새로운 도전과제 등장: 중앙은행의 위상 및 역할 재정립>

금번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전개되어 온 지난 5년간의 변화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지탱되어온 중앙은행의 기능에 대한 인식의 일대 변혁의 시기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국가부채가 높아 재정여력이 소진된 상태인 여러 선진경제에서는 경제운영에 있어서 통화정책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위기의 발발을 막기 위해서는 자본이나 유동성과 관련된 강력한 규제를 바탕으로 금융산업의 복원력(resilience)을 강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경쟁력을 약화시켜 경제회복을 더욱 더디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자에 관해 부연 설명하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가 지속되면서 중앙은행의 명목금리가 거의 영(零)의 수준에 다다랐으므로 QE(Quantitative Easing)로 특징지어지는 비전통적 방안이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리를 더 이상 낮게 조정하지 못하는 (zero lower bound) 현실적 제약 상황에서 통화정책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정책(forward guidance 등)을 시도하여 경제주체들의 활동을 적절한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금융위기직전의 우리나라의 정책금리가 5.25%였었는데 미국의 정책금리는 2007년 초반에 5.25%였었고 이것이 불과 2~3년 만에 현재의 0~0.25%수준으로 하락하였다는 경제의 동태적 변화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관해 부연 설명하면, 주지하다시피 미국이나 유럽이 Basel III체제로 당초의 계획대로 선뜻 움직이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금융의 생산성이 하락할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 하나의 사례입니다. 특히, 글로벌 경제에서 어떠한 규제가 소기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규제차익(regulatory arbitrage)의 가능성을 봉쇄해야 하는데,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률적인 규제를 금융발전정도가 상이한 세계 각국에 적용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많은 나라들이 봉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한 세기, 인플레이션 폐해 극복을 중앙은행의 최고 목적으로 삼으면서 다수 중앙은행이 물가안정을 조직의 목적 조항에 포함시켜왔으며, inflation targeting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플레 성향이 높은 경제 환경(inflationary bias)에서는 유효한 정책이었고, 우리나라도 이 정책을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보다는 명목GDP수준을 정책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이 학계에서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떤 주요 중앙은행에서는 이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마저 열어 놓았습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제시되어 왔었으나 아직은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검증되었다고는 보기 어려운 주장이기도 합니다만, 기존의 수단들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랜 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경제에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 정책을 시도하려는 노력도 최근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도들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겠으나, 이 역시 기존의 정책이 소기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과정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정책은 아직 정책금리조절 여력이 있는 중앙은행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중앙은행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투명성관련 논의에 있어서도 발상의 전환을 초래했다고 판단합니다. 투명성(transparency)은 불확실성을 낮추는 장점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명료성(preciseness)과 조건화(conditionality)로 대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 연준은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커뮤니케이션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실업률, 물가상승률, 장기물가기대심리안정 등을 세 주요변수로 들고, 이 변수들의 수준과 관련하여 앞의 두 조건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입니다. 중앙은행의 대 변신입니다. 물론 위의 세 변수가 예상과 달리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 그 차이를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지,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관한 정보의 경우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불확실성의 규모나 변동 폭을 더 키우게 되는 결과, 즉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unintended consequences)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매우 큰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딘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러한 논의가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선진경제가 회복기미를 보이게 되면 일각에서 우려하고 있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발생가능성에 중앙은행들이 대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QE로 풀린 유동성을 수속하기 위한 통화정책기조변화가 국제자본시장에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글로벌인플레이션과 국제금융시장 변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중앙은행들은 선진국 통화정책기조 변화의 전제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정책기조 변화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사전에 경주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통화정책기조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국지적으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심들이 실제로는 앞에서 제기한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아야 하는 정책과제들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명목 GDP를 목표로 삼는 것이 과연 inflation targeting보다 더 적절하다는 평가를 내리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합니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느 하나의 잣대에 매달려서 중앙은행을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