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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 활성화, 하이일드펀드 '세제지원' 해야

기사입력 : 2012년12월24일 16:46

최종수정 : 2012년12월26일 10:09

- 한계등급 회사채 수요 촉진 가능

[뉴스핌=이영기 기자]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내년도 회사채 시장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제기된다.

하이일드펀드를 정부가 세제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주로 중견-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오는 2013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A' 회사채 규모는 약 20조원에 육박해 정부의 신속하게 대책강구가 요구된다. 

지난 9월 웅진사태 이후 신용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최근 회사채 등급 'A'도 한계등급으로 분류돼 그 발행이 여의치 않다. 

내년 만기도래분을 보면 한계등급 기업들은 회사채 상환에 따르는 유동성 위기에 직면하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이에 한계등급 회사채에 투자하는 하이일드펀드를 활성화하는 정부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든다. 

투자에 따른 원금손실의 경우 해당 펀드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확대된다는 것이다.

한계등급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견중소기업들로서 글로벌위기 이후의 경기침체의 영향이 중첩적으로 미쳐 회사채에서 자금조달이 막히면 유동성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기업군이다.

회사채 전문가들은 회사채 발행사의 신용보강을 위한 대책 못지않게 수요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나 채권안정기금 등 기존의 수요증진 정책뿐 아니라 회사채에 투자하는 펀드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양극화에 대응키 위해서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에 투자해서 고수익을 창출하는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지원책이 긴요하다고 강조한다.

한 전문가는 "한계등급 'A' 이하 회사채의 내년도 만기도래 규모가 20조원에 육박하는 점을 고려하면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더욱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우선 하이일드펀드에 편입되는 투기등급 회사채 비중을 높이도록 하는 한편 부도로 인한 원금손실에 대해서는 펀드가입자들에게 세액공제 등을 정부가 지원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렇게 되면 한계등급 회사채에 대한 수요의 저변확대가 될 뿐 아니라 펀드를 운용하는 기관투자자들의 신용분석능력도 제고된다는 여러가지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한 정교성 제고로 이어져 회사채 시장의 전반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 전문가는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들은 정작 국내 회사채보다는 외국물에 투자하고 투기등급 편입비중도 10%내외로 그것마저도 형식적으로 운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의 지원으로 하이일드펀드가 국내 회사채를 대상으로 한다면 투자저변 확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현재 국내 하이일드펀드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 하이일드 펀드의 고위험-고수익 특성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정부 지원으로 제자리로 돌려놓자는 것이다. 

하이일드펀드가 제 기능을 하면 내년에 만기도래하는 한계등급 회사채도 차환 발행도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회사채 양극화에 따라 국내펀드보다 오히려 외국 투자자들이 국내 한계등급 회사채를 대상으로 하이일드펀드를 설정하고 적절한 투자대상을 물색하는 형편이다. 

한편, 정부는 회사채 시장의 양극화 대책으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활성화, 담보부사채 활성화 등 공급자 신용도 제공 방안과 더불어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채권안정기금 등을 기존에 활용했던 대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채 시장 관계자들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대응책 강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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