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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경 국제칼럼]언론의 틀짜기 유감(遺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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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윤경 국제전문기자]  언론(言論)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아마도 언론이 존재하는 한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이다. 중립성(혹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여부 이전에 그렇다면 중립성과 공정성의 개념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딱 떨어지는 답은 없다.

언론학자들은 그 개념을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기자 생활을 십수년 해오고 있지만, 그리고 언론학을 끊임없이 공부해 왔지만 나 역시 명확한 답은 없다. 

그래도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을 얘기해 본다면 우선 기계적인 중립성은 존재할 수 없고 필요도 없다고 본다. 데니스 맥퀘일(Dennis McQuail)의 설명이 곁들여지면 좋을 것 같다. 맥퀘일은 보도 매체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한다는 요구 외에 주관적 판단과 평가를 행사하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뉴스 생산과정에 언론의 경제적, 조직적, 기술적 요인들이 필연적으로 기자에게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순수한 객관이란 없고, 결과적으로 뉴스는 편향적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공정성의 문제에 대해선 최영재 한림대 교수와 이준웅 서울대 교수 등이 내놓은 답이 가장 명쾌해 보인다. 그들은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어지느냐 하는 담론의 공정성과 한 사회의 경쟁과 갈등관계 속에서 제 세력들이 합의된 공정한 가치와 같이 사회관계 내에서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런 매우 근본적이면서도 풀리지도 않는 화두를 새삼스럽게 끄집어 낸 것은 그럴 만한 큰 이슈들이 있어서다.

우선은 최근 2년여 계속되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전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

지난해 4월 애플이 미 법원에 특허침해 혐의로 삼성전자를 제소한 것을 시작으로 양사는 송사를 계속해 왔다. 미국과 한국뿐 아니라 독일와 호주, 프랑스 법정까지 뜨겁게 했던 송사이며 세계적인 정보기술(IT) 기업들의 행보이기에 전 세계 언론이 주목했다. 물론 특히 주목한 건 두 기업이 속한 나라의 언론일 것이다.

한국의 언론인으로서, 그리고 국제적 소식을 다룬 뉴스에 좀 더 애정을 갖고 임하고 있는 필자에게 관련 보도들은 생각할 거리들을 던져줬다.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애플과 삼성전자에 대한 보도를 과연 애국주의적 시각에서 보도해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다. 

국내 언론의 경우 애플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면 어김없이 삼성전자가 `당했다`는 뉘앙스의 보도가 나오곤 했다.  외신 기사 가운데에서도 삼성전자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보도가 나오면 부풀린 혐의도 없지 않다. 삼성전자는 선의의 피해자이며, 삼성전자가 패하면 국가경제에,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이될 것이란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간하는 <신문과 방송> 10월호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한국 기업인가? 물론 삼성이라는 한국 대기업의 주요 계열사인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절반을 넘는 주주구성이나 전 세계 정보기술(IT) 산업을 애플과 겨루며 주도하고 있는데도 겨우 `한국 기업`이라고 한계를 긋는 게 과연 적절할까 의문이다. 더 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도 규모보다는 제품(서비스)과 기술의 질(quality)로 승부해야 한다고, 목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상에 두어야 한다고 외치는 한편으로 이렇게 애국주의란 객관적이지 않은 프레임(frame)을 적용해 삼성전자를 오히려 격하시킨건 아닐까.

1930년대 전 세계가 제 나라 살리기에만 급급해 민족주의, 국수주의 같은 배타(排他)가 판을 쳤던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이 좀 더 자국 보호에 날을 세우고 있는 건 사실이다. 언론은 이를 따라가야 할까, 아니면 이를 입체적인 맥락에서 보아야 할까.

우리나라를 이끌 새 지도자 선출과 관련한 보도 또한 또다른 관점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고민하게 했다.  적어도 1년여 이상 수많은 관련 보도들이 쏟아졌고,  때론 이건 정당에서 낸 기관지는 아닌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보도도 적잖았다.  

아예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존재하는 언론도 분명 있다. 그러나 편향성만으로 존재하는 건 정치에 기생(寄生)하는 존재로 언론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것이라 생각한다.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더 스트롱맨스 도터(THE STRONGMAN'S DAUGHTER)`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인 것은 과장되게 말하면 언론이 어떤 입장에 서야할 지에 대해 정리해 볼 수 있는 반가운 계기였다고 본다. 

`스트롱맨(STRONGMAN)`을 실력자라고 해석한 기사를 낸 한 언론사 정치부장에 대해 기자들이 오역을 통해 보도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불신임하기도 했다. 독재자(dictator)란 함의를 갖고 있는 말이기에 실력자라고 해석하면 엉뚱한 정치적 편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언론이 제시하는 의제는 공공 의제가 되고, 언론이 각종 현안에 우선순위가 부여하는 대중들이 인지하는 우선순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이 잘 알려진 언론의 의제설정(Agenda setting) 이론의 기본 개념이다. 그게 언론의 속성 그 자체라는 점을 잘 안다면 나오지 못할 법한 해석과 보도였다.  

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언론은 기계적 중립 사이에 숨어서도 안된다. 사실을 호도하면 안되는 것은 물론, 날 것 그대로만 전달하겠다는 자세에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언론(뉴스)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허구의 개념이 아니라 사회 관계 속에서 공정하다고 평가되는 것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책임감이 크게 다가오는 요즘이다. 

의제설정, 틀짜기란 칼을 잘 휘두르면 최고의 요리를 만들 수도 있지만 잘못 휘두르면 스스로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 이 글은 언론에 대한 반성이기에 앞서 자아비판이기도 하다.

[뉴스핌 Newspim] 김윤경 국제전문기자 (s91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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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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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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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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