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버스업계가 택시의 대중교통 수단 포함을 반대하며 22일 전면 운행중단을 예고하자 법안을 주도한 민주통합당과 택시업계가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택시업계와 대중교통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 양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돼 교통혼란을 야기하고 버스업계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문제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된 택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택시업계가 요구해오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국회 법률사법위원회가 21일로 예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22일 오전에 전국 버스 운행중단에 나서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버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택시업계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애초부터 법령에 논의가 된 부분이 아니며 택시 재정지원도 버스의 재정을 나눠 택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 부담이 심해져 대중교통요금이나 휘발유값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그리고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택시업계는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가해줄 것을 국토부와 경찰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이 요구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도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는 대중교통은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인데 택시를 대중교통화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은 오는 22일 파업을 예고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비상 총회를 마친 뒤 국회로 진출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택시업계와 대중교통법을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 양 측은 이번 법 개정으로 택시의 버스 전용차로 진입이 허용돼 교통혼란을 야기하고 버스업계의 생계를 위협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명백한 오보라고 주장했다.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문제는 지난 15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불거졌다.
이 경우 대중교통수단이 된 택시는 정부의 재정지원과 함께 이미 오래 전부터 택시업계가 요구해오고 있는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더 강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20일 국회 법률사법위원회가 21일로 예정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22일 오전에 전국 버스 운행중단에 나서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무기한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편 버스업계가 강력히 반발하자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박기춘 의원과 택시업계는 진화에 나서고 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 문제는 애초부터 법령에 논의가 된 부분이 아니며 택시 재정지원도 버스의 재정을 나눠 택시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재정 부담이 심해져 대중교통요금이나 휘발유값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해진다. 그리고 택시업계가 지속적으로 버스전용차로 운행을 요구할 여지를 남겨두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택시업계는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허가해줄 것을 국토부와 경찰청에 요구하고 있다"며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되면 이 요구의 강도는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도 택시의 대중교통 인정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버스업계는 대중교통은 주어진 노선과 요금에 따라 운행되는 교통수단인데 택시를 대중교통화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에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은 오는 22일 파업을 예고대로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비상 총회를 마친 뒤 국회로 진출해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