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담합 증권사 헤지펀드 진출 '예외조항' 만지작

기사입력 : 2012년11월08일 15:34

최종수정 : 2012년11월08일 15:41

"산업 전반을 고려해 헤지펀드 본인가 결정내릴 것"

[뉴스핌=홍승훈 기자] 금융당국이 대우증권, 대신증권 등 대형 증권사들의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 본인가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소액채권 담합 혐의에 따라 공정위의 대형증권사들에 대한 검찰 고발이 예고된 가운데 관련법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에게 헤지펀드 운용 라이선스를 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정책적으로 강하게 밀어부쳐온 헤지펀드 시장이 열리는데 이를 주도할 증권사의 발목을 마냥 붙들고 있을 수도 없다.

이에 금융당국이 꺼내든 카드가 '예외조항'이다. 설령 채권담합건으로 증권사들이 고발을 당해도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의 경우 관련부문에 대한 증권사들의 과거 징계전력이 없고 향후 건전한 헤지펀드 운용업 영위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인허가를 내릴 수 있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 소액채권 담합 혐의로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을 우려하는 증권업계로선 한줄기 희망의 끈이 생긴 셈.

앞서 증권업계는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3년간 신규사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고, 5년간 금융회사 최대주주가 될 수 없어 헤지펀드 운용업 진출역시 어려울 것으로 관측해 왔다.

8일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정위 담합건이 있더라도 헤지펀드의 경우 금융산업 전체 측면에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사안"이라며 "또한 관련규정과 법령 가운데서 예외조항도 있는 만큼 이를 신중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공정위의 검찰 고발이 이뤄지진 않았지만, 만일 고발이 되고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이번 채권담합건이 헤지펀드의 건전한 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면 본인가 승인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 규정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그 사실이 영위하고자 하는 업무(헤지펀드 운용업)의 건전한 영위를 어렵게 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통과를 전제로 대규모 유상증자를 한 삼성 대우 우리 한국 현대증권 중에서 헤지펀드 운용업 인가 신청을 낸 곳은 대우와 대신증권 등 두 곳.

우리투자증권은 LIG건설 기업어음에 대한 불완전판매건으로 예비인가 절차를 중단한 상태고 현대증권도 자진 철회했다. 또 대신증권은 공정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고발 없이 과징금만으로 마무리 돼 부담을 덜었다. 문제는 대우증권이다.

대우증권 관계자는 "본인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장 헤지펀드 운용 계획이 무산될 수 있고, 향후 해외전략을 펼치는데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에선 헤지펀드 자체가 금융투자산업 육성 차원에서 시작된 만큼 산업 전반의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다소 유연한 스탠스를 보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와 협의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후 "다만 고발되더라도 예외조항이 있고, 산업 전반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예외조항이 있는 만큼 헤지펀드 운용을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헤지펀드 운용업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다만 헤지펀드 운용 인프라 등에 대한 증권사 실사도 아직 못한 상태여서 지금 확답은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가 검찰 고발을 한 것도 아니고, 고발되더라도 검찰이 바로 기소하는 것도 아니지 않냐"며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보고 있으며 이달 말쯤이면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귀띔했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