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행정체계는 자꾸 바꾸는 것 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며 '금융위 해체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거듭 밝혔다.

<김석동 금융위원장>

최근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제기된 '금융위 해체'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된 논의가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제기된 금융행정체계 개편 논의는 금융부문의 변화와 발전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금융행정이 실제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대한 실증적 이해보다는 이론 중심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책임자를 확보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금융행정과 감독체계가 정비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전날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에서 본 금융감독체계 개편' 세미나에도 참석해 "금융부 안도 감독체계 개편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며 "금융관련 기능을 가진 부처가 독립적으로 있을 경우 금융쪽에 대응하기 쉬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금융감독체계 개편방향' 세미나에서 발표자로 나선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위원회 해체를 주장하며 김 위원장과 반대 입장을 보였다.

오 교수는 "관치금융의 우려가 큰 금융위원회는 해체해 국내금융 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의 국제금융 정책기능과 통합하고, 감독당국들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안정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능은 금감원 내의 금융소비자보호처의 기능 강화를 통해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홍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 "금융정책과 금융감독기능을 분리하고 금융감독기구를 단일 기구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현재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분산된 국제 및 국내 금융정책도 정책일관성 및 효과적 위기대응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면서 "동시에 제대로 된 감독기능 수행을 위해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