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조사…"부담 크고 기업 경쟁력 저하"
[뉴스핌=김지나 기자] 정치권에서 증세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정치권의 법인세율 인상 움직임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소재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내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 정치권의 법인세 인상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률은 86.3%, 찬성은 13.7%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반대 이유로 ▲제품 가격 상승, 실질임금 하락 가능성 등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45.2%)를 가장 많이 꼽았으며 ▲ 기업 투자의욕 저해로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39.8%) ▲세계적인 법인세 인하 흐름에 역행(13.1%) ▲해외자본 유치 불리 (1.9%) 등 순이었다.
대한상의는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사회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다는 일부 주장과 달리 법인세 인상은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며 "법인세 중심의 세수 확보는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단행한 법인세율 인하, R&D 조세지원 확대 등의 세제개편이 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됐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7.7%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으며 22.3%는 "도움되지 않았다"고 했다.
현 정부의 5년 간 세제개편 성과를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율 인하'(62.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R&D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12.3%),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 도입(11.7%),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11.0%) 등이 뒤를 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