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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 허용 반발 고조…특정그룹 특혜설 논란

기사입력 : 2012년11월02일 10:27

최종수정 : 2012년11월02일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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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탁윤 기자]  야당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설립 허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인천 송도 영리병원은 국내 굴지 그룹이 일본 금융자본등과 자본 투자가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종의 정권말 특혜설 논란도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와 진보정의당 김제남·박원석 의원은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입법을 통해 영리병원 전면 백지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의료를 상업화하는 영리병원 허용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돈벌이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설립이 전면 백지화될 수 있도록 '경제자유구역법'과 '제주특별자치도법'의 상법상 법인을 허용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하는 입법활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자료사진>
무소속 대선 후보 안철수측도 "경제자유 구역내 영리법원 허용 조치는 철회돼야 한다"고 이날 강조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도 지난 1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선거대책위원회 박원석 대변인도 "대한민국 국민은 영리추구를 위한 병원의 문턱에 발을 딛게 됐다"며 "더불어 병원의 영리추구 확대로 국민들은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 파탄을 감당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논평했다.

또한 "만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영리병원 허용을 놓고 이명박 대통령과 공모하지 않았고 그간의 복지 확대에 대한 말들도 진심이었다면 당장 영리병원 허용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혀야한다"고 박 후보를 압박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도 "송도에만 영리병원을 신축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병원 민영화에 물꼬를 터준 것"이라며 "이번 인천 영리병원에는 삼성이 투자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익만을 추구하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서민들이 맞이해야할 것은 의료비 폭등"이라고 말했다.

삼성그룹은 삼성증권등 몇몇 계열사가 송도 영리병원 설립에 지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측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결과를 더 지켜보고 추후 장단점을 검토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병원을 허용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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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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