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국제수지 편제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우리나라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크게 변경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국제수지팀 홍경희 과장, 노충식 팀장, 권나은 조사역이 1일 공동 발표한 '해외생산에 대한 국제수지 편제기준 이행이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새로운 국제수지매뉴얼 제6판(BPM6 :Balance of Payments Manual 6th ed.)을 적용할 경우 향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는 흑자가 축소되거나 확대되는 등 현행과 많은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시험편제 결과 2011년 경상수지의 흑자규모가 265억1000만달러에서 302억7000만달러로 37억6000달러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품수지의 흑자규모는 309억5000만달러에서 419억4000만달러로 109억9만달러 확대됐다.
서비스수지의 적자규모는 중계무역 순수출의 상품수지 이동 등으로 43억8000만달러에서 116억달러로 72억2000만달러 확대됐다.
이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에서의 계상방식이 기존과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편제방식(BPM5)에서는 거주자가 비거주자와의 중계무역에 따른 중계무역차액(판매액-취득액)은 현재 서비스수지에 사업서비스로 계상되나 새로운 편제방식(BPM6)은 중계무역순수출을 상품수지에 계상토록 분류를 변경된다.
또한 BPM5는 가공후 완제품이 국내로 재반입 되는 가공무역 거래에 대해서는 소유권 변동 원칙의 예외를 인정해 소유권의 이전이 없는 가공용 원재료의 해외반출과 가공후 완제품의 국내 반입시점에 수출입으로 계상한다.
반면, BPM6에서는 가공무역 거래도 예외 없이 경제적 소유권 변동원칙에 따라 거래를 기록하도록 계상방법을 변경한다.
이에 따라 가공후 완제품 해외판매와 가공용 원재료 해외매입의 차이(C-D)가 가공용 원재료 반출과 가공후 완제품 국내반입의 차이(A-B)보다 크면 상품수지는 개선되고 반대의 경우는 나빠질 가능성이 있다.
새로운 편제기준은 2013년 말에 완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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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