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곽도흔 기자] 31일 정부가 세입예산안을 짤 때 기준환율을 1080원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벌어졌다.
정부는 지난 9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기준환율로 1130원을 적용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알고보니 잘못된 정보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국회의원한테 전달되고 이 보고서를 인용한 질문에 국무위원이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의 환율 하락에 대한 대책을 질의하면서 “세입예산안을 짤 때는 기준환율을 1080원으로 하고 세출예산은 1130원으로 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기획재정부 2차관은 “(앞으로)예산심의 과정에서 세입예산안을 짤 때 기준환율이었던 1080원을 1130원으로 맞추겠다”고 답했다.
김춘진 의원이 환율 예측을 잘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말하자 김 차관은 “세입예산안을 1080원 기준환율로 했을 때 고려가 미흡했던 것 같다”고 인정했다.
김 총리는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기준환율이 다르다는 것을)처음 알았다”며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정부에 따르면 예산안을 짤 때는 세입과 세출 예산안 모두 같은 기준환율을 적용한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1130원이 기준환율로 적용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은 기준환율 1130원으로 예측해 짜여졌고 1080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예산안에는 과거 3~6개월의 환율을 보고 기준환율을 적용하는데 예산안이 짜여진 9월 이전에는 환율이 1100원 위에 있었기 때문에 1080원 자체가 나올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춘진 의원실측은 “질의내용에는 없었던 건데 다른 자료를 보고 즉흥적으로 질의를 한 것 같다”며 “현장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는 다른 곳에서 밝혀졌다.
같은 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새누리당 의원도 “세제실에서 준 세입예산안을 보니까 기준환율이 1080원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까지 재정부에서 차관으로 있었던 류 의원도 1080원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신제윤 재정부 1차관은 “세입예산안의 기준환율 1080원은 재정부 담당자가 실수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재정부 담당자의 실수로 만들어진 보고서가 국회의원에게 잘못된 질문을 하게 만들었고 또 잘못된 질문에 차관이 답변을 잘못하는 상황까지 발생하는 나비효과를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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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