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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송호창, 정치쇄신안 '공동논의틀' 이견 표출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9:14

최종수정 : 2012년10월30일 07:56

- 비례대표 증대·의원수 축소는 이해기반 넓혀…단일화 신경전 여전

[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측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측은 29일 정치개혁안과 관련, 비례대표 증대와 국회의원 숫자 축소 등에서는 공통의 이해기반을 넓혔으나 정치개혁안 논의를 위한 공동의 논의틀 구성에서는 여전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단일화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이 계속되는 형국이다.

이날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열린 '비례대표제포럼' 등의 주최 '대선후보에게 묻는다 정치제도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세션에는 문 후보측 이인영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측 송호창 공동선대본부장이 참석해 단일화를 둘러싼 양측의 합의과정이 주목을 끌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후보측 외에도 심상정 캠프의 노회찬 진보정의당 대표, 이정희 캠프의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참석해 정치개혁안을 두고 논의했다. 토론회는 정치경영연구소가 중심이 돼 비례대표제 확대에 동의하는 학자와 전문가, 국회의원, 시민사회단체, 개혁성향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는 비례대표제포럼 등이 주최했고 서해성 작가(비례대표제포럼 운영위원장)가 사회를 맡았다.

이 자리에서 이 본부장과 송 본부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문제에 대해 공통의 인식 기반을 넓혔다. 

안 후보측 송 본부장은 "달을 가리키면 달만 보면 된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은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라며 "(의원수 축소는) 행정부를 강화하자는 얘기와 의회의 권한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숫자를 줄이자는 것은 무조건 절대적 수를 줄이자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일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누리고 있는 이를 줄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문 후보측 이 본부장은 "(의원 숫자 축소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이고 단순히 숫자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다행"이라며 "(정치개혁안이) 고비용 정치비용(의 문제)나 밥값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하자는 것 이전에 바로 숫자의 문제로 둔갑해서 (발생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줄어들었다"고 송 본부장의 의견과 공통점을 찾으려 노력했다.

특히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선 "투표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해 투표할 수 있는 여건을 좋게 만드는 것도 있고 유비쿼터스를 도입해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도입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선거제도를 개선하는 데 (새누리당, 선진통일당 등) 장애물이 있는 게 사실이다. 그런 측면에서 명백하게 공동 보조를 할 수 있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매개로 양측이 공동 행동을 취할 것으로 제안한 것으로 읽힌다.

송 본부장도 이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투표시간 연장, 선거일 유급 휴일 지정) 중심으로 입법청원을 하자는 것"이라며 "다수 국회의원의 정당에서 청원운동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건지 모양새가 그렇지만, 투표시간을 연장해야 하는 모든 사람과 사회세력의 뜻을 함께 한다면 같이 못할 이유도 없다"고 호응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후보 측의 접점은 이 선에서 그쳤다. 이 본부장이 정치쇄신안을 위한 공동의 논의틀을 제안했지만, 송 본부장이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 본부장은 "정치개혁과 정당개혁 문제가 나오는데 한 가지만 합의한 것도 한계가 있다"며 "비례대표제만 해결된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전반적인 정치개혁안을 논의할 수 있는 틀과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하지만 송 본부장은 이에 대해 "야권 힘을 모으는데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조직을 만들든지 하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과거의 방식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며 "개혁을 이루고 새로운 방식의 정치를 하고자 한다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야권의 힘을 모으는 것도 전혀 새로운 방법을 통해 정치권 의지와 비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의 정치쇄신안 논의를 위한 '공동의 논의틀 '구성 제안을 사실상 과거의 낡은 방식으로 규정, 거부한 것이다.

이러자 점접을 모색하려는 이 본부장은 비판적인 목소리도 던졌다. 이 본부장은 "우리는 야합이 아니라 정책 연합과 가치 연합을 하자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논의하는 틀거리를 만드는 것은 새로운 방식"이라며 "이것도 낡은 방식이라고 하고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지 않으면 곤란하다고 본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경쟁하고 합의를 병행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다. 경합은 경합대로 하면서도 동시에 합의해야 할 합의의 시간에 들어와 있다고 본다"며 "이제는 성의나 순서의 문제로 보지 말고 병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정중하게 제안하고 싶다"고 에둘러 안 후보측의 공동의 논의틀 거절을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모인 야권 후보측 네 명의 관계자들은 비례대표제 증대에는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비례대표제 의원을 늘리지에 대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지는 못했지만, 비례대표 증대 필요성에는 공감한 것이다.

◆ '안철수식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이날 토론회에서도 의원 정원 축소 등 '안철수식 정치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기도 했다. 

노회찬 대표는 "IMF 때 숫자(의원) 줄였지만 정치 더 나아지지 않았고 늘린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았다. 늘리고 줄이는 것이 정치개혁의 본질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라면 정치권의 가장 큰 특권이 (의원) 숫자냐. 어떻게 숫자를 줄이는 문제인데 (잘못하면) 양당 독과점 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무조건적인 의원 정원 축소에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비롯해 국민의 지지에 정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도입하자"며 "이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새대통령 임기 1년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합의하고 공동공약으로 선언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선동 의원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것은 더 거대한 기득권인 행정부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라며 "실제로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들면) 재벌 등 우리사회를 독과점하고 있는 세력이 국회의원을 관리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앞서 벌어진 제1세션 '18대 대선후보에게 요구한다'는 토론회에서도 안 후보의 정치개혁안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김진욱 참여연대 상집위원장은 "국회의원 숫자 축소냐 증원이냐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란은 시의성 없는 쟁점"이라며 "어차피 4년 후의 일이기 때문이고 지금 무슨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4년 후에 그대로 집행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도 "정치가 꼴 보기 싫으니 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정당국고보조를 없애자는 식의 여론이 있지만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왜곡된 정치를 바로 잡고 정치 기능을 강화해야 하는데 정치를 무시하고 축소시키는 '탈정치'를 해법으로 삼는 것은 엉뚱하다. 이명박 대통령식"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쳥년층을 대표해 나온 장시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재학생도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정치축소가 정치개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아주 값지고 필수적인 기계가 제대로 작옹이 안 되면 그걸 고쳐서 써야지 무작정 버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지금의 정치개혁안에 깔린 전제들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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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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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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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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