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참여연대가 주요 대선후보들의 재벌개혁 정책을 평가한 결과, 무소속 안철수 후보의 정책이 가장 종합적이고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 대해선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으나 강력하고 획기적인 면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명박 정부에서 훼손된 규제를 복원하거나 과거 정부에서 추진하다 좌절된 정책 등 이미 검증된 정책수단들을 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선 "종합적이면서도 상대적으로 강력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며 "계열분리명령제와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 있어서는 1단계로 자율적인 개혁을 유도하고 성과가 없을 경우 2단계로 강제적인 조치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 순환출자 규제 등 분야별 정책 평가

참여연대는 분야별로도 나누어 대선후보들의 재벌정책을 평가했다.

순환출자 규제의 경우 세 후보 모두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한다는 입장이나, 순환출자 규제의 핵심은 기존 순환출자의 해소라는 점에서 문재인 후보가 가장 강력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산분리 강화 정책의 경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2009년 법 개정 이전으로 금산분리 규제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며, 안철수 후보는 계열분리명령제와 같이 강도 높은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지주회사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1999년 제도도입 이후 후퇴한 각종 행위규제를 복원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모두 기본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고, 박근혜 후보는 현행 유지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부당내부거래 규제 정책은 세 후보 모두 부당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하거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안철수 후보는 '수혜기업 부당이득 환수' 등 보다 강력하고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소수주주권 강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유사한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연기금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안 후보가 적극적인 반면, 문 후보는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총수일가 등 기업인 범죄 처벌 강화에 있어서는 세 후보가 대동소이한 입장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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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