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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문재인·안철수 공약 내용보니 '3人3色'

기사입력 : 2012년10월25일 17:04

최종수정 : 2012년10월25일 17:04

- 중앙선관위 제출 '10대 공약' 공통점과 차이점은

[뉴스핌=김지나 기자]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정책 등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정책 방향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 상암동 월드컵 공원에서 열린 2012 과학기술나눔 마라톤 축제에 참석했다(오른쪽부터).[사진: 최진석 기자]
유력 대선주자인 새누리당 박근혜·민주통합당 문재인·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 3인은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하나같이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복지와 경제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성장동력 확보 등을 내세웠다.

세 후보가 경쟁적으로 경제민주화 공약을 강조하는 등 서로 공약이 비슷하다 보니 눈에 띄는 차별성이 없다는 평가도 나오지만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새로 집권하는 정부 정책은 '경제민주화' 기조를 도외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박근혜·문재인·안철수 방식의 ‘경제민주화’는

중앙선관위가 24일 공개한 후보자 공약에 따르면 새누리당 박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주축을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두고 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상상력과 창의력, 과학기술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개념의 ‘창조경제’로 경제를 운용 한다. 창조경제로 성장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을 한다는 목표다. 성장률보다는 고용률을 높이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전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문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대선공약 ‘1순위’에 올렸다. 연간 6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평화ㆍ공존 기조의 외교안보 정책, 민생치안 강화 ▲평등한 교육기회 제공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역 균형발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등도 약속했다.

무소속 안 후보도 경제민주화와 일자리 창출을 우선순위로 내세운 가운데 경제민주화 정책의 일환으로 계열분리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비롯한 복지체계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을 다짐했다.

◆ 朴·文·安  “비과세 감면은 축소”

정책이슈에 대한 각 후보자의 입장도 관심이다. 향후 나올 대선공약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우선 경제정책 가운데 복지재원과 밀접한 증세와 관련, 새누리당은 “복지재원을 위해 필요하긴 하지만 이번 공약 대상은 아니다”는 입장이다.

박 후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 수준을 유지하는 대신 비과세 감면을 재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하지만 박 후보 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박 후보가 대선에 당선돼서 차기 정부를 구성한다면 예산구조의 재편과 세제 를 다시 손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해 향후 증세 논의를 하겠다는 뜻을 시사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고소득자가 세금 부담을 더 안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1억5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높이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상향 조정하고 비과세 감면도 축소한다. 또한 금융소득 및 대주주 주식거래 시 양도차액에 대한 과세도 높일 방침이다. 

더불어 재벌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인상, 법인세 감세 철회,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도 동시에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출구조 개편’을 우선하겠다는 입장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축소 등 지출 구조 개편 ▲정부 예산 자연 증가분 우선 활용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순으로 3단계 방법을 실시한다는 방안이다. 아울러 비과세 감면 축소와 법인세 구간 조정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

◆ 3인 ‘비정규직 처우개선’ 한 목소리…공기업 민영화는 엇갈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확대’를 놓고 세 후보는 모두 ‘찬성’ 에 손을 들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비정규직 해법을 놓고 각 후보의 견해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 때부터 ‘비정규직 차별금지’에 초점을 두고 사내 하도급 근로자 보호법, 대기업 고용형태공시제도 도입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통합당은 “비정규직 비율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기류다. 2017년까지 전 산업 비정규직 비정규직 비중을 30%이하로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 지난 7월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발의했으며 문 후보는 최근 ‘특수고용직 4대보험 의무화’를 공언했다.

무소속 안 후보는 고용 전반의 차별을 금지하는 '고용평등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을 특별한 경우에 허용하되 차별을 방지하고, 과도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 정권이 추진하던 ‘공기업 민영화’를 놓고서는 세 후보가 각기 다른 견해를 내놔 이목을 끈다. ‘조건부 찬성‘을 내세운 박 후보는 일률적 민영화가 아닌, 국민복리적 측면에서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국민경제가 충분한 성숙기에 달하면 공기업이 수행하던 기능을 민간기업이 수행하더라도 공익성의 훼손이 나타나지 않고 효율성의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며 이 경우 민영화 추진을 통해 재정적 여력을 확보해 복지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민간영리기업이 단기수익 극대화를 꾀하다 보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장기적 투자가 감소하게 되고 민영화 과정에서 고용감축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해외매각 방식에 의한 민영화는 대규모 국부 유출 문제가 있어 현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를 이어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판단할 문제지, 일괄해서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으로 ‘기타’에 답했다.

그는 특히 인천공항과 KTX는 공기업으로서 효율성이 높고 우수한 경영 성과를 내고 있는 만큼 민영화는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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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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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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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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