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NLL포기발언·정수장학회' 대선후보 3인 입장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전체적으로 박근혜 vs 문재인·안철수 구도

[뉴스핌=노희준·김지나·함지현 기자] 대선을 60여일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과 정수장학회 지분 처분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관련이 깊다. 향후 대선정국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두 가지 쟁점에 대한 각 후보측의 입장은 어떨까?

왼쪽부터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새누리당은 NLL 발언 논란을 놓고 민주통합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요구하며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입장 표명을 압박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안보이슈를 선점하고 문 후보를 압박하기 위한 전략이다. 

문 후보는 '비밀대화·대화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노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는 16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책임질 경우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 측은 비밀대화는 없었다며 대화록 공개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NLL 국정조사 수용과 '대화록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있다.

정수장학회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확산되고 있다. 정수장학회가 MBC, 부산일보 등 언론사 지분을 매각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은 "유신체제에서 강탈한 사유재산을 불법적으로 행사한 만큼 정상적인 사회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에 환원을 하던지, 유족에게 돌려주던지 하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는 나와 관련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논란은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문 후보는 양자 간에 '비밀회담·대화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문 후보는 지난 12일 "만약 정문헌 의원 발언 내용이 사실이라면 제가 책임지겠다"면서 "사실이 아니라면 정 의원, 박 후보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역공도 폈다.

그는 지난 15일에도 "10·4공동선언을 낳은 정상회담은 배석자들이 있었고 그 대화록은 풀 워딩으로 작성돼 직접 확인했다"면서 "배석자 없는 두 사람만의 회담이나 회동은 없었다. 녹취록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안 후보 측도 민주당 문 후보 측 입장과 비슷하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은 지난 12일 "(정상회담에는) 공식 대화, 비공식 대화가 있고 비밀대화라는 것은 없다"면서 "그런 것과 다른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상황은 적절치 않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박 후보측은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에 대해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며 민주당을 맹공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중반대책회의에서 "시간이 갈수록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 후보의 영토주권 인식은 이번 대선에서 매우 중요한 검증 요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은 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친박(친박근혜)계 한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고 NLL은 영토 수호선이라서 포기한다는 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대화록 공개를 통해 실체 여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문 후보측은 정 의원의 '가짜 대화록'과 입수 경위 공개, 정 의원의 주장이 허위사실일 경우 박 후보의 책임 등이 전제돼야 대화록 공개에 동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안 후보측 박 본부장은 기자와 만나 "정상회담에는 합의된 것만 공개하는 거다. 정상회담 비공개대화록을 상대승인없이 공개하면 앞으로는 대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면서 "어떤 정상회담 비공개 대화록을 일방적으로 공개하면 앞으로 개회하게 될 정상회담에도 국가적 신뢰도를 망칠 수 있다"고 말해, '대화록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시사했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를 둘러싼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NLL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은 세 후보가 모두 같다.

이철우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NLL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문 후보도 "NLL은 남북 간 합의된 불가침 해상경계선이라는 것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고 했다. 안 후보측 유민영 대변인도 기자와 만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고 NLL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이슈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문제를 두고도 2대1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문 후보측과 안 후보측은 정수장학회는 '강탈 재산'으로 지분 매각은 불법이며 박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후보는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

문 후보측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정수장학회는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지태 회장을 강압해서 강탈한 부일장학회가 그 전신"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측 박 본부장도 지난 15일 "정수장학회는 5·16 쿠데타 이후 김지태 씨로부터 강압에 의해 헌납받은 것으로 과거사에 대한 진실위원회에서 이미 확인한 사실"이라고 규정했다.

양측은 정수장학회와 박 후보와가 연계돼 있다는 입장이다. 문 후보측 진 대변인은 "이제 와서 박 후보가 아무 관계가 없다니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안 후보측 박 본부장도 "과거 자신의 비서였던 최필립 씨를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그 자리를 유지케 한 데는 박 후보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수장학회 문제에 대한 해법에서도 양측은 크게 다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문 후보측은 "정상적인 사회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사회에 환원하거나 유족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측은 박 본부장은 박 후보를 겨냥 "결자해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 박 후보의 결단을 촉구한 발언으로 이해된다.

반면 박 후보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도 관계가 없다. 저나 야당이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선 최필립 이사장의 자진 해결이 바람직하다는 분위기다.

한 친박계 의원도 "법적으로 아무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처분해라 마라 요구할 수 없는 것 아니겠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의심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장학회 스스로 원래 설립 취지에 맞도록 의구심을 푸는 노력을 해주기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최필립 이사장 퇴진 등을 박 후보가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얼마 전까지 과거사 발언 문제가 지지율 하락으로 작용한 것처럼 정수장학회 문제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 "당 차원에서 간접적 방법을 통해 이사진 퇴진 결단을 내려주길 바라고, 그렇게 해도 안되면 박 후보가 나서야 한다"며 "(박 후보가) 우회적 표현보다는 강하게, 실제로 최필립 이사장 함자를 거론하면서 물러나줬으면 좋겠다고 공식적으로 표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