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신영선 경쟁정책국장은 25일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근 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율이 저조한 상황"이라면서 "중간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해 지주사 전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근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경쟁당국이 공식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간지주회사는 지주회사 아래에 금융지주회사와 비금융지주회사를 두어 각각 계열회사를 지배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으로는 지주회사로 전환할 경우 금융회사를 분리해야 하지만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같은 고민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신 국장은 "GE 같은 글로벌기업은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를 함께 보유하면서 경쟁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이를 금지하면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산분리를 실현하는 것은 각 중간지주회사에 속한 금융사와 비금융사간에 엄격하게 분리하면 된다"면서 "기업들도 사업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분리해서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즉 기업의 지주사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금융사 보유를 적극 허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8년 이같은 취지의 법개정을 추진했지만, 법사위의 반대로 보류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새누리당이 중간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결과가 주목된다.

공정위는 또 정치권 일각에서 '지주사 규제 강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신 국장은 "현재 지주사로 전환할 경우 감세 혜택을 비롯해서 장점이 있지만, 유인효과가 크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투명경영을 위해 지주사 전환을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동수 공정위원장도 지주사 규제 강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대한상의 주최 조찬강연에서 "순환출자 등 대기업집단의 출자구조 문제점을 고칠 수 있는 방안이 지주사 제도"라며 "지주사로 가도록 유도해야 하는 상황인데 요건을 강화하면 오히려 지주사들도 (지주사 체제에서)뛰쳐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