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김상조 교수와 토론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후보측의 경제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18일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해 "지금 중간금융지주회사 설립(허용)을 실제로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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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교수진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 후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날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사진: 뉴시스] |
중간금융지주회사는 현재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계열 자회사로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다소 완화, 금융사 3개 또는 자산합계 20조원 등의 일정 요건을 두고 금융계열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간금융지주회사 허용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금산분리 원칙을 원칙적으로 고수할 경우 재벌 등 대기업그룹이 금융계열사를 모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지주사 전환에 따른 경영권 훼손 등 재계의 우려를 반영, 현실론을 부분 수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장 교수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이미 (지주회사로) 전환한 기업과 앞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기업들의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를 허용해 줌으로써 오히려 구조조정을 쉽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금융감독체계와 금융산업전반에 대한 개혁안을 곧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계열분리명령제라는 최후의 카드는 1단계에서 쓰고 중간금융지주회사라는 선행적인 조치는 2단계에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한 데 대한 답변으로 나왔다.
앞서 장 교수는 지난 14일 안 후보의 재벌정책을 발표하면서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하고 중간금융지주회사의 허용은 재벌개혁의 성과를 봐 가며 제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 "계열분리명령제는 재벌 해체 아니다"
일반 기업 부문에는 '계열분리명령제'를 진행 상황에 따라 2단계로 도입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구상이 '재벌 해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불공정거래, 시잠 독점 등 재벌의 구조를 바꾸기 위한 정책"이라며 "저희들이 재벌들을 해체한다 하는 것은 이만저만한 왜곡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삼성그룹이 빵집, 골프장, 백화점, 급식사업 등 온갖 사업하는 게 오히려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약화시는 것으로 이런 엉뚱한 사업 안 하고 삼성전자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계열분리 명령제"라며 "삼성전자를 분할하자 하는 게 전혀 아니다"고 부연했다.
재벌개혁위원회가 개혁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이 위원회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과거 정부들이 가졌던 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지금 정부에 있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다 정비해야 한다"면서 "실제로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위원회만을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문제와 관련해선 고용의 안정성에서 가장 큰 문제는 비정규직 문제라고 규정한 뒤 "극히 일부의 대기업 노조들이 변해야 된다고 보고 스스로 경직성과 배타성을 풀어줘야 전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의 질 문제로는 임금 격차 문제를 들면서 "기업들도 임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며 "능력에 따라서 임금 격차가 생기면 모르지만 출발점에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후보 간 3자회동에 대해서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안철수 후보의 정책은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태도"라며 "당연히 안철수 후보를 포함한 3자가 모이는 것이 맞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역할과 관련해선 "현재 이 전 부총리는 저에게 자문을 가끔 해주지만, 정책을 만드는 데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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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