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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회의원 정원·국고보조금·중앙당 축소해야"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6:05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8:54

- 인하대 강연서 정치개혁 3대 과제 제시…"비례대표는 증원"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23일 자신이 제시한 정치개혁의 '3대 과제' 가운데 '특권 폐지'와 관련, ▲국회의원 정원 축소·비례대표 증대 ▲국고보조금 축소 ▲중앙당 모델 폐지·축소 등을 내걸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23일 오후 인천 남구 인하대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 참석해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뀝니다'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인천시 인하대학교 본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특강에서 "최소한 이 정도 3가지 개혁은 정당과 국회가 이뤄내야 국민이 정치와 국회에 희망을 가질 수 있다"면서 "여야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과제를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선거제도의 변화 방향으로 제시했다.

앞서 안 후보는 지난 세종대 강연에서 정치쇄신안의 '3대 과제'로 협력의 정치, 직접민주주의 요소 강화, 특권 폐지 등 3대 과제를 제시했고 세부적으로는 국회의원의 자율성 보장, 정당 공천권의 국민 행사, 대통령 권력 축소·국회의원의 특권 폐지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안 후보는 "(정치권의) 공약을 보면 그것대로만 되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선거 후 (세상은) 안 바뀌고 똑똑한 분도 정치권에 들어가면 존재감이 없어진다"며 "이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문제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제 지엽적인 부분을 고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대통령만이 새로운 정치를 만들 수 있고 그 방안은 대통령이 특권을 내려놓고 의회가 내려놓고 다음에 재벌, 검찰, 기득권 세력에게 당신도 내려놓으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사회가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특권 폐지의 구체적 3가지안…국회의원 정원·국고보조금·중앙당 축소

그는 우선 국회의원 정원 축소와 비례대표 의원 증대를 개혁안으로 언급했다. 안 후보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정치권이 먼저 변화의 의지를 보이고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 효율성을 줄여야 한다"며 "영국에서 상원의원 숫자를 파격적으로 줄이는 논의가 되고 있다. 우리가 이를 먼저 시작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숫자가) 300명이다. 국회의원 숫자는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00인 이상으로 돼 있다"며 "그동안 국회가 의석수를 조금씩 늘려온 것이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어서 (그간) 일을 못한 것이냐. 민생에 꼭 필요한 법을 못 만든 게 의원 숫자가 모자랐기 때문이냐"고 현 정치권에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모두 국민이 고용한 계약직·임시직 공무원인데 국회의원이 밥값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의원 숫자를 줄여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의원 숫자를 줄인 만큼 예산이 절약되는데, 계산하기에 따라서는 의원숫자를 100명 줄인다고 하면 1년에 약 500~1000억원이 절약된다. 4년이면 2000억원~4000억원이 된다"며 "그 돈은 청년실업에 쓸 수 있고 기존 의원의 정책계발비로 내놓으면 휠씬 더 정교한 민생정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그래야 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고 소외계층이 다수 참여해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고보조금 축소와 관련해선 "국민 세금으로 수억원씩 정당에 국고 보조금을 주는데 1981년에 군사쿠테다로 집권한 전두환 정권이 야당을 회유하려고 시작한 것"이라며 "원래는 당원의 당비로 유지돼야 하는데 지금은 국고보조금으로 유지되고 심지어 정당이 비대화·관료화·권력화됐다"고 질타했다.

이어 "독일의 경우 당비가 얼마나 되느냐와 선거득표수에 따라 매칭펀드식으로 지급된다"며 "(우리나라는) 양대 정당의 타협에 의한 기득권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이 스스로 액수를 줄이고 시급한 민생에 쓰거나 정당이 새로운 정책을 계발할 때 쓰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으로는 "19대 기준으로 (정당에 지급한 국고보조금이) 340억 정도"라며 이런 국고 보조금을 축소해 노령연금이나 지자체 무상보육에 스는 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현재 정당의 중앙당 모델 축소도 정치개혁안으로 내놓았다. 

그는 "우리나라 모델이 중앙당에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5·16군사 쿠테다 이후 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중당당을 폐지하거나 축소해야지 '패거리 정치', '계파 정치'가 사라질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한 중앙당 문제를 최소화하고 국회를 원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 중요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앞서 지난 세종대 강연에서 제시한 정치개혁안안 중 정당 공천권의 국민 행사와 국회의원 자율성 보장에 대해선 "중앙당이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의원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고 당명에 따르는 거수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공천권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국회의원이)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년 뒤의 공천권 때문"이라며 "원래 국회법을 위반하는 강제당론도 폐지돼야 한다"고 했다.

안 후보는 "이러한 과제는 개헌이 이루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정당이 합의하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이런 문제점들이 어두운 역사속에서 만들어진 군사독재의 유산인데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하도록, 정치인이 밥값을 하도록 낡은 체제를 이런 과제를 통해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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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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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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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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