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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브라질의 산타 마르타 지역은 지금은 고인이 된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의 뮤직비디오로 유명해진 도시이다.
1996년 당시 브라질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잭슨의 그의 싱글 앨범인 "They don’t care about us"를 산타 마르타 지역에서 촬영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클잭슨은 지역 마약 두목과 협상을 통해 촬영 협조를 받았으며 산타 마르타 지역의 빈곤과 불평등 문제는 오롯이 그의 비디오를 통해 전 세계에 전달됐다.
하지만 최근 산타 마르타 지역은 마약과 불평등 보다는 브라질 빈민 지역의 성공적인 변화 사례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도시에는 경찰서가 들어섰으며 정부의 통제 속에서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산타 마르타 지역민들의 수입 역시 이전보다 향상됐으며 최저 임금 역시 3배 이상 올라갔다.
산타 마르타 지역의 변화는 남미대륙에서 진행되고 있는 불평등 완화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난 2010년 남미대륙의 지역 평균 지니 계수는 0.5로 2000년 0.54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30년래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공식적으로 세금 통계를 집계하는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미루어 판단해보면 상위 1%의 부자가 대부분의 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임금 격차는 줄어들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처럼 남미대륙에서 경제적 불평등이 완화되고 있는 이유로는 급진적인 국유화도, 상품투자의 붐도, 인구학적 변동도 아니다.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의 경우 국유자산이 많지만 전통적인 경제 성장 모델을 경험한 칠레와 콜롬비아에서도 불평등이 다소 해소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품 투자의 붐 때문이라는 주장 역시 제조업의 주류인 멕시코와 같은 국가에서도 계층간 소득 수준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적확한 지적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인구학적 변동 역시 최근 남미지역의 가계수가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1980년대와 1990년다 만큼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런 배경보다는 숙련된 직업인에 대한 프리미엄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각 정부가 사회보장 프로그램등을 통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남미지역의 국가들은 이전 대학교 중심의 정부 지원을 중등교육 쪽으로 맞추면서 문맹률이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중등 교육 이상의 숙련공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임금 격차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받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자녀에 대한 입학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교육 기회의 확대는 사회 계층간 이동을 활성화 시키고 있다.
남미지역은 역사적으로 부모의 학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현상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페루의 경우 부모의 학력이 자녀에게 그대로 대물림되는 경우는 전체 가계의 70%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세계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님미대륙에서 자라나고 있는 현 세대의 교육 수준을 아버지 세대와 단절되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근 남미대륙의 교육의 양적확대를 통해 이같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의 질을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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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