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⑤] 중국과 인도: 정실자본주의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산업화의 광풍이 불고 있는 아시아에서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이끌고 있는 두개의 축 가운데 하나인 중국을 비롯해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역시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의 역사적인 성장 스토리에 비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크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니 계수를 측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발전연구기금회(CDRF)의 집계에 따르면 이 지수는 지난 1978에서 0.3에서 최근에는 0.4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역시 지니 계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 중국의 공산주의와 인도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가파른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홍콩, 한국, 대만과 비교하면 앞에 언급한 두 나라의 불평등의 정도는 가파른 성장 후유증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의 지니 계수는 1960년대 초반 0.45 수준에서 1982년에는 0.34로 낮아졌으며 대만은 경우 1961년 0.5 수준에서 1970년대 중반에는 0.3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기술 혁신과 세계화의 조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도의 인포시스의 창업자와 중국의 바이두의 창업자는 빌 게이츠와 같은 수준의 세계적인 갑부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경제 구조의 문제 만으로도 이같은 불평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실자본주의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정실자본주의와 정부 정책 실패

특히 인도의 경우 최근 몇년간 개발 사업권과 자원 채굴권 등은 정부 관할에서 내부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의 정부 관료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부자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 다음으로 GDP에 비해 부자들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정실자본주의는 인도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원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어 직접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권력과 밀접한 인맥을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의 불평등이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수입 규모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공식 통계로는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9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CDRF의 집계로는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성장 전략의 왜곡 역시 불평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불평등 요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비정규직의 고착화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노동력의 9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용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서로 다른 법률로 인해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밖에도 과거 농업 인구 양성을 위해 추진된 중국의 가구 등록 시스템인 '후커우' 제도 역시 경제적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우 처럼 비정규직 구조와 정실자본주의, 이민법 등 근본적인 정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