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⑤] 중국과 인도: 정실자본주의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산업화의 광풍이 불고 있는 아시아에서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이끌고 있는 두개의 축 가운데 하나인 중국을 비롯해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역시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의 역사적인 성장 스토리에 비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크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니 계수를 측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발전연구기금회(CDRF)의 집계에 따르면 이 지수는 지난 1978에서 0.3에서 최근에는 0.4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역시 지니 계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 중국의 공산주의와 인도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가파른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홍콩, 한국, 대만과 비교하면 앞에 언급한 두 나라의 불평등의 정도는 가파른 성장 후유증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의 지니 계수는 1960년대 초반 0.45 수준에서 1982년에는 0.34로 낮아졌으며 대만은 경우 1961년 0.5 수준에서 1970년대 중반에는 0.3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기술 혁신과 세계화의 조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도의 인포시스의 창업자와 중국의 바이두의 창업자는 빌 게이츠와 같은 수준의 세계적인 갑부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경제 구조의 문제 만으로도 이같은 불평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실자본주의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정실자본주의와 정부 정책 실패

특히 인도의 경우 최근 몇년간 개발 사업권과 자원 채굴권 등은 정부 관할에서 내부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의 정부 관료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부자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 다음으로 GDP에 비해 부자들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정실자본주의는 인도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원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어 직접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권력과 밀접한 인맥을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의 불평등이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수입 규모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공식 통계로는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9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CDRF의 집계로는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성장 전략의 왜곡 역시 불평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불평등 요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비정규직의 고착화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노동력의 9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용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서로 다른 법률로 인해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밖에도 과거 농업 인구 양성을 위해 추진된 중국의 가구 등록 시스템인 '후커우' 제도 역시 경제적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우 처럼 비정규직 구조와 정실자본주의, 이민법 등 근본적인 정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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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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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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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