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우동환 기자] 경제적 불평등 현상은 산업화의 광풍이 불고 있는 아시아에서 뚜렷하게 목격되고 있다.

현재 세계 경제를 이끄는 두 이끌고 있는 두개의 축 가운데 하나인 중국을 비롯해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인도 역시 경제 성장의 이면인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성장한 중국의 역사적인 성장 스토리에 비해 경제적 불평등이 가장 크고 빠르게 진행됐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중국은 지난 2000년 이후 지니 계수를 측정하고 있지 않지만 중국 발전연구기금회(CDRF)의 집계에 따르면 이 지수는 지난 1978에서 0.3에서 최근에는 0.48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인도와 인도네시아 역시 지니 계수가 상승하고는 있지만 중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 중국의 공산주의와 인도의 사회주의가 몰락한 이후 가파른 성장을 경험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수업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비슷한 경제 성장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일본과 홍콩, 한국, 대만과 비교하면 앞에 언급한 두 나라의 불평등의 정도는 가파른 성장 후유증 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본의 지니 계수는 1960년대 초반 0.45 수준에서 1982년에는 0.34로 낮아졌으며 대만은 경우 1961년 0.5 수준에서 1970년대 중반에는 0.3 밑으로 떨어졌다.

이처럼 중국과 인도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 배경으로는 기술 혁신과 세계화의 조류에서 경제 발전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계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인도의 인포시스의 창업자와 중국의 바이두의 창업자는 빌 게이츠와 같은 수준의 세계적인 갑부 반열에 올라섰다.

하지만 경제 구조의 문제 만으로도 이같은 불평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실자본주의를 묵인하거나 조장하는 정부의 정책 역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동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 정실자본주의와 정부 정책 실패

특히 인도의 경우 최근 몇년간 개발 사업권과 자원 채굴권 등은 정부 관할에서 내부 관료들의 손으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인도의 정부 관료들은 권력을 배경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며 부자들은 재력을 바탕으로 정치권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카고 대학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는 러시아 다음으로 GDP에 비해 부자들의 숫자가 과도하게 많은 나라 중 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의 정실자본주의는 인도보다 심화되고 있다는 관측이다.

중국 정부는 막대한 자원을 대부분 통제하고 있어 직접 국영기업을 운영하거나 인프라 사업을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권력과 밀접한 인맥을 중심으로 경제적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중국의 불평등이 정부의 공식 통계보다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는 이유는 대부분의 부자들이 수입 규모를 은폐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 공식 통계로는 상위 10%의 소득은 하위 10% 소득의 9배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CDRF의 집계로는 2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성장 전략의 왜곡 역시 불평등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인도의 경우 불평등 요인으로 꼽히는 대표적인 문제가 비정규직의 고착화이다.

중국과 달리 인도는 노동력의 90%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파악되면서 소득 불균형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고용 안정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지역마다 서로 다른 법률로 인해 노동 안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밖에도 과거 농업 인구 양성을 위해 추진된 중국의 가구 등록 시스템인 '후커우' 제도 역시 경제적 평등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주목하고 있으며 여러가지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의 경우에는 최저 임금제를 보장하는 등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의 경우 처럼 비정규직 구조와 정실자본주의, 이민법 등 근본적인 정책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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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