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④] 미국: 부자와 나머지 사람들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은 지난 30년에 걸쳐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소위 엘리트층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극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했는데, 우선 이 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T혁명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그만큼 줄어든 고학력자들에게 부 의 기회가 오히려 집중됐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또 똑똑한 이들이 부자가 되고는 있지만, 부자 중에서도 진정한 부자(상위 0.1%)는 고학력자들이 아닌 유명인들과 CEO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며, 진정한 부자들은 실물 경제(main street) 활동이 아닌 금융권(wall street)을 통해 부를 증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마불사 은행들이 주로 누려 온 저리 대출 혜택과 정경유착,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의 재분배, 오바마 vs. 롬니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더 거둬들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부자 감세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 재정적자 문제 등도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더 키우고, 가난과 차별 등을 없애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세제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올리고 이들에 대한 세금 구멍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롬니 후보의 경우 지금 같은 과잉 세그 징수가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소득세 전체의 40%가 상위 1%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권이 그나마도 줄고 있는 부유층에게서 지나친 세금을 거둬들여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롬니가 백만장자 30여명이 참석한 정치기금 모금행사장에서 오바마 지지자 47%를 정부 지원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이라며 비하한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 미국의 뜨거운 감자 '세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세제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재분배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장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미국의 세제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수의 중점을 (역진적) 소비세에 두는 반면 미국의 경우 (누진적) 소득세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제 혜택과 세금 허점들로 인해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나 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보다는 빈곤층과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지나친 돈을 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는 세수는 비효율적으로 거두고서는 세금 혜택은 불공평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비효율적 세제와 급격히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으로 인해 이 같은 고령층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