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④] 미국: 부자와 나머지 사람들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은 지난 30년에 걸쳐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소위 엘리트층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극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했는데, 우선 이 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T혁명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그만큼 줄어든 고학력자들에게 부 의 기회가 오히려 집중됐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또 똑똑한 이들이 부자가 되고는 있지만, 부자 중에서도 진정한 부자(상위 0.1%)는 고학력자들이 아닌 유명인들과 CEO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며, 진정한 부자들은 실물 경제(main street) 활동이 아닌 금융권(wall street)을 통해 부를 증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마불사 은행들이 주로 누려 온 저리 대출 혜택과 정경유착,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의 재분배, 오바마 vs. 롬니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더 거둬들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부자 감세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 재정적자 문제 등도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더 키우고, 가난과 차별 등을 없애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세제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올리고 이들에 대한 세금 구멍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롬니 후보의 경우 지금 같은 과잉 세그 징수가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소득세 전체의 40%가 상위 1%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권이 그나마도 줄고 있는 부유층에게서 지나친 세금을 거둬들여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롬니가 백만장자 30여명이 참석한 정치기금 모금행사장에서 오바마 지지자 47%를 정부 지원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이라며 비하한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 미국의 뜨거운 감자 '세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세제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재분배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장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미국의 세제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수의 중점을 (역진적) 소비세에 두는 반면 미국의 경우 (누진적) 소득세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제 혜택과 세금 허점들로 인해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나 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보다는 빈곤층과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지나친 돈을 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는 세수는 비효율적으로 거두고서는 세금 혜택은 불공평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비효율적 세제와 급격히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으로 인해 이 같은 고령층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herra7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