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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④] 미국: 부자와 나머지 사람들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은 지난 30년에 걸쳐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소위 엘리트층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극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했는데, 우선 이 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T혁명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그만큼 줄어든 고학력자들에게 부 의 기회가 오히려 집중됐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또 똑똑한 이들이 부자가 되고는 있지만, 부자 중에서도 진정한 부자(상위 0.1%)는 고학력자들이 아닌 유명인들과 CEO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며, 진정한 부자들은 실물 경제(main street) 활동이 아닌 금융권(wall street)을 통해 부를 증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마불사 은행들이 주로 누려 온 저리 대출 혜택과 정경유착,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의 재분배, 오바마 vs. 롬니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더 거둬들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부자 감세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 재정적자 문제 등도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더 키우고, 가난과 차별 등을 없애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세제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올리고 이들에 대한 세금 구멍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롬니 후보의 경우 지금 같은 과잉 세그 징수가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소득세 전체의 40%가 상위 1%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권이 그나마도 줄고 있는 부유층에게서 지나친 세금을 거둬들여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롬니가 백만장자 30여명이 참석한 정치기금 모금행사장에서 오바마 지지자 47%를 정부 지원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이라며 비하한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 미국의 뜨거운 감자 '세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세제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재분배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장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미국의 세제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수의 중점을 (역진적) 소비세에 두는 반면 미국의 경우 (누진적) 소득세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제 혜택과 세금 허점들로 인해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나 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보다는 빈곤층과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지나친 돈을 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는 세수는 비효율적으로 거두고서는 세금 혜택은 불공평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비효율적 세제와 급격히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으로 인해 이 같은 고령층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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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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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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