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④] 미국: 부자와 나머지 사람들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9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권지언 기자] 미국은 지난 30년에 걸쳐 빈부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소위 엘리트층과 나머지를 구분하는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양극화와 관련한 흥미로운 현상들을 소개했는데, 우선 이 같은 양극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교육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IT혁명으로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늘어난 반면 미국의 교육은 오히려 뒷걸음질쳤고, 그만큼 줄어든 고학력자들에게 부 의 기회가 오히려 집중됐다는 것.

이코노미스트는 또 똑똑한 이들이 부자가 되고는 있지만, 부자 중에서도 진정한 부자(상위 0.1%)는 고학력자들이 아닌 유명인들과 CEO들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고 전했다.

또 미국에서는 돈이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빈말이 아니라며, 진정한 부자들은 실물 경제(main street) 활동이 아닌 금융권(wall street)을 통해 부를 증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미국의 사회 시스템 자체가 부자에게 유리한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대마불사 은행들이 주로 누려 온 저리 대출 혜택과 정경유착, 부자에게 유리한 세제 등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의 재분배, 오바마 vs. 롬니

오는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의 재분배를 둘러싼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는 뚜렷한 색깔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간단히 정리하면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더 거둬들여 저소득층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부자 감세 등을 통해 성장을 촉진해 재정적자 문제 등도 풀어가자는 주장이다.

'큰 정부'를 지향하는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을 더 키우고, 가난과 차별 등을 없애 미국인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더 많이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현재 세제가 부자들에게 유리한 구조여서 복지에 쓸 돈이 그만큼 부족해졌다는 논리를 펼치며, 앞으로 고소득자들의 세금은 올리고 이들에 대한 세금 구멍은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롬니 후보의 경우 지금 같은 과잉 세그 징수가 오히려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고 있다는 입장이다.

공화당은 미국의 소득세 전체의 40%가 상위 1% 납세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 것이라며, 현 정권이 그나마도 줄고 있는 부유층에게서 지나친 세금을 거둬들여 걷잡을 수 없이 늘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나눠주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롬니가 백만장자 30여명이 참석한 정치기금 모금행사장에서 오바마 지지자 47%를 정부 지원에 '무임승차'하는 이들이라며 비하한 영상이 유출되기도 했다.


◆ 미국의 뜨거운 감자 '세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세제와 관련해 이코노미스트는 재분배에 관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장들은 모두 틀렸다면서, 미국의 세제는 근본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세수의 중점을 (역진적) 소비세에 두는 반면 미국의 경우 (누진적) 소득세에 치중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부유층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적 소득세를 운용하고는 있지만, 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세제 혜택과 세금 허점들로 인해 효율성은 오히려 더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 지출과 관련해서는 실업 급여나 고령자의 기초소득보장보다는 빈곤층과 고령층을 위한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한 사회보장 서비스에 지나친 돈을 풀고 있는 것도 문제로 꼽혔다. 

간단히 말해 미국 정부는 세수는 비효율적으로 거두고서는 세금 혜택은 불공평하게 한다는 주장이다.

물론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에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비효율적 세제와 급격히 늘어나는 헬스케어 비용으로 인해 이 같은 고령층 지출이 지나치게 늘어나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권지언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