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②] 빈익빈 부익부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8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 = 유주영 기자] 현대 세계 경제는 1세기 전보다 눈에 보이는 불평등이 덜하다. 가난한 이들도 TV, 냉방기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속이기 쉽다. 생활수준의 민주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강화된 '소득의 집중' 현상이 가려졌다. 소득 집중 현상은 대호황시대보다 더 컸다. 자본소득을 포함, 1980년대 상위 1% 최대 부자로의 소득 집중은 1세기 전과 비교할 때 10%에서 20%로 늘었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한 국가의 국민소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있으며, 극부유층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소득분배에 불평등을 가져온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신흥경제에서의 불평등지수는 부유한 국가보다 높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지니계수가 0.25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다. 남아프리카의 지니계수는 약 0.6에 달한다. 미국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1980년 이래 30% 증가한 0.39이며 스웨덴은 25% 증가해 0.24 수준이다. 또 중국은 약50% 증가한 0.42를 기록 중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니계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하락했다. 물론 대다수 지역인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세계적 불평등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을 따라잡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랑수아 부르기뇽과 크리스티앙 모리슨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니’ 계수를 계산했다. 이 지수는 전세계적불평등이 19세기와 20세기에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빨랐음을 보여준다.

최근 패턴이 바뀌어 전세계 불평등 지수는 많은 나라에서 상승했다. 그 기준에서보면 지구는 더 공평한 장소가 되고 있다.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은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이 보고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차이는 20세기에서 패턴이 전환됐다. 벨라루스 태생의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1955년 불평등과 빈곤의 관계를 뒤집어진 U자로 설명했다. '쿠즈네츠 곡선'은 1980년대까지 예측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한편,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의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은 더 새로워졌다.

금융 위기 이전의 경제호황기에는 소득 불평등은 정치가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산 거품으로 저렴한 신용이 모두에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가들을 2000년대 초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다른 이들은 집담보 대출을 받아야했다.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은행은 금융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시위는 견고하지 않았으며 단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평등과 공정성은 정치적 아젠다로 부각됐다.

미국의 대선은 최상류층의 세금을 올려야하느냐, 정부가 나머지를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75%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당선됐다.

신흥국가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화두다. 원자바오 총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역시 현재 확대되는 불평등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론에 의하면 불평등은 번영과 모호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불평등은 부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난한 이들의 동기유발을 자극해 성장을 가속시키지만 재능있는 빈곤층을 교육기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을 불러오기도 한다. 

"성장하는 경제(조류)가 모든 배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 토대는 누가 무엇을 갖느냐로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은 천천히 커지며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수요를 위축시킨다.

많은 국가들에서 넓어지는 소득 차이는 금권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걱정거리다. 다보스포럼 조사에 따르면 불평등이 다음 10년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불평등은 지니계수 측정처럼, 결과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회는 기회의 균등에 대해 신경쓰고, 다른 사회는 결과의 균등에 대해 신경쓴다. 유럽은 평등주의 경향이 있어 공정한 사회가 큰 소득 격차를  없앤다고 믿고 있다. 미국인과 중국인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다.

오늘날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근대 세계경제는 교육격차가 큰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벌려놓았으며, 오늘날 소득 재분배의 큰 유인책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결론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herra7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