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부격차와 세계경제 ②] 빈익빈 부익부

기사입력 : 2012년10월23일 10:30

최종수정 : 2012년10월23일 10:28

21세기 전 세계가 당면한 위기와 혼란의 여파 속에서 20세기 초 미국을 휩쓴 혁신주의(Progressivism)이 다시 일어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혁신주의가 다시 필요하다거나 혹은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맞서고 있다. 하지만 현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빈부격차 심화로 인해 위기에 봉착했으며, 이제는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라도 빈부격차를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코노미스트(Economist) 지가 최근 특별보고서를 통해 제시한 중도지향적인 '진정한 혁신주의'를 살펴본다. 독점 및 불공정 경쟁 제한, 최빈층과 어린 세대에 대한 집중 지원, 기업 의욕을 꺾지 않는 수준의 세제 개혁 등이 제안되고 있다.<편집자 註>

[뉴스핌 = 유주영 기자] 현대 세계 경제는 1세기 전보다 눈에 보이는 불평등이 덜하다. 가난한 이들도 TV, 냉방기와 자동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속이기 쉽다. 생활수준의 민주화로 인해 지난 30년간 극적으로 강화된 '소득의 집중' 현상이 가려졌다. 소득 집중 현상은 대호황시대보다 더 컸다. 자본소득을 포함, 1980년대 상위 1% 최대 부자로의 소득 집중은 1세기 전과 비교할 때 10%에서 20%로 늘었다.

이는 미국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다. 한 국가의 국민소득은 상위 1%에 집중되고 있으며, 극부유층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늘고 있다.

최상위계층으로의 부의 집중은 소득분배에 불평등을 가져온다. 지니계수에 의하면 신흥경제에서의 불평등지수는 부유한 국가보다 높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는 지니계수가 0.25로 소득 불평등 지수가 낮다. 남아프리카의 지니계수는 약 0.6에 달한다. 미국의 가처분소득에 대한 지니계수는 1980년 이래 30% 증가한 0.39이며 스웨덴은 25% 증가해 0.24 수준이다. 또 중국은 약50% 증가한 0.42를 기록 중이다.

다만 라틴아메리카는 일반적인 상승 추세에서 예외다. 라틴아메리카의 지니계수는 지난 10년간 급격하게 하락했다. 물론 대다수 지역인들은 불평등이 심화되는 국가에 살고 있다.

이것은 세계 경제 전체가 더 불평등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세계적 불평등은 가난한 나라들이 부자 나라들을 따라잡으면서 떨어지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프랑수아 부르기뇽과 크리스티앙 모리슨은 전 세계 모든 이들의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는 ‘글로벌 지니’ 계수를 계산했다. 이 지수는 전세계적불평등이 19세기와 20세기에 상승했으며 평균적으로 부자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보다 빨랐음을 보여준다.

최근 패턴이 바뀌어 전세계 불평등 지수는 많은 나라에서 상승했다. 그 기준에서보면 지구는 더 공평한 장소가 되고 있다. 국가 안에서의 불평등은 정치적 중요성을 가지며 이 보고서는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소득 차이는 20세기에서 패턴이 전환됐다. 벨라루스 태생의 경제학자 쿠즈네츠는 1955년 불평등과 빈곤의 관계를 뒤집어진 U자로 설명했다. '쿠즈네츠 곡선'은 1980년대까지 예측의 정당성이 입증됐다.

한편, 지난 30년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이것의 지니는 정치적 중요성은 더 새로워졌다.

금융 위기 이전의 경제호황기에는 소득 불평등은 정치가들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자산 거품으로 저렴한 신용이 모두에게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금융가들을 2000년대 초반 부유함을 자랑했지만, 다른 이들은 집담보 대출을 받아야했다.

금융위기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은행은 금융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제공했고 평범한 사람들은 집과 일자리를 잃었다.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the wall)' 시위는 견고하지 않았으며 단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불평등과 공정성은 정치적 아젠다로 부각됐다.

미국의 대선은 최상류층의 세금을 올려야하느냐, 정부가 나머지를 돕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느냐에 대한 싸움이 됐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상위층의 소득세를 75%까지 올리기로 하면서 당선됐다.

신흥국가에서도 불평등 문제는 화두다. 원자바오 총리는 “조화로운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역시 현재 확대되는 불평등이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론에 의하면 불평등은 번영과 모호한 관계를 갖고 있다. 불평등은 부자들의 투자를 촉진하고 가난한 이들의 동기유발을 자극해 성장을 가속시키지만 재능있는 빈곤층을 교육기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등 비효율을 불러오기도 한다.

"성장하는 경제(조류)가 모든 배를 물 위에 띄운다"는 것이 주류 경제학자들의 컨센서스였다.

그러나 이제 경제학 토대는 누가 무엇을 갖느냐로 바뀌었다. 국제통화기금(IMF) 연구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은 천천히 커지며 금융위기를 불러오고 수요를 위축시킨다.

많은 국가들에서 넓어지는 소득 차이는 금권정치가들 사이에서도 걱정거리다. 다보스포럼 조사에 따르면 불평등이 다음 10년간 가장 긴급한 문제로 나타났다.

불평등은 지니계수 측정처럼, 결과의 단면만을 보여줄 뿐이다.

어떤 사회는 기회의 균등에 대해 신경쓰고, 다른 사회는 결과의 균등에 대해 신경쓴다. 유럽은 평등주의 경향이 있어 공정한 사회가 큰 소득 격차를 없앤다고 믿고 있다. 미국인과 중국인은 기회의 균등을 강조한다.

오늘날 불평등에 대한 토론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근대 세계경제는 교육격차가 큰 사람들 사이의 차이를 벌려놓았으며, 오늘날 소득 재분배의 큰 유인책은 정부의 정책이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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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유주영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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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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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