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자율 상한선 25%로 낮추겠다"

기사입력 : 2012년10월16일 15:10

최종수정 : 2012년10월16일 15:11

- 경제민주화 세 번째 구상 가계부채 정책 발표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6일 개인 회생기간 3년으로 단축과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 개정 등을 담은 가계부채 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시민캠프 카페에서 열린 경제민주화 세 번째 구상 '채무자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계부채 정책 발표에서 "안심·공정·회복 금융이라는 원칙으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심금융'은 국민이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함으로써 안정적 주거를 확보하고 경제적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것이고 '공정금융'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한 조건하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회복금융'은 일시적인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폭넓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문 후보는 "벼랑 끝에 몰린 채무자들이 부채의 늪에서 빠져나와 조기에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부 방안으로는 개인회생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활용 가능성을 높이는 것과 최소 주거권 보장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에 특례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시했다.

현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담보채권자가 회생계획 기간 중 담보권 행사를 통해 주택을 경매 처분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액수 미만의 1가구 1주택의 경우 개인회생계획이 주택담보채무의 변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한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노령빈곤층처럼 사실상 변제능력을 상실한 취약계층이 악성채무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도록 개인파산 절차를 조기에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된 통합도산법 적용도 내세웠다.

또한 신용불량자, 파산자 등 제2의 출발이 필요한 계층에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 통장' 허용하고, 지자체별 '채무힐링센터'의 설립 지원도 약속했다.

문 후보는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채무자를 위한 방안으로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 추심법 등을 제정·개정해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이자제한법을 개정해 이자율 상한을 25%로 인하하고 위반시 당해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등 방안을 내놨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개정 이후의 이자 지급분에 대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이자제한법을 위반하는 대차계약은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무효로 하고 있으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원금을 제외한 이자계약 자체의 무효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정대출법을 제정해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하도록 하고 대출에 대해 적합성의 원칙과 설명의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채권추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전문가에 의한 원활한 채무조정을 유도하는 등 공정채권 추심법을 정비해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문 후보는 주택대출과 관련, "현재 구조를 개선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해 안심하고 주택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금리변동 위험, 유동성 위험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하는 현재의 변동금리와 단기 일시상환 대출구조를 고정금리,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도록 하고 고정금리 장기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기관은 위험부담에서 비교우위를 가지므로 고정금리 대출 후 금리하락으로 채무자가 피해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대출의 조기 상환 수수료 부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금리인하요구권을 확대 적용한다.

또한 장기대출에 따라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압박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재원을 확충해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은행이 직접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보다 주택금융공사가 장기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비용과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하기 때문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장기주택채권 또는 유동화 증권을 발행함으로써 재원을 확충하게 할 방침이다.

문 후보는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어떤 관용도 베풀지 않겠다"며 "공권력을 총동원해 뿌리뽑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으로 대다수 국민의 어깨에서 부채의 무거운 짐을 덜어 줘 보다 활발하게 생산에 전념하고 소비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의 성장에도 기여하는 윈-윈 전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 참석한 채무자들의 사연을 들은 뒤 "가계부채가 전체적으로 1000조원이 넘는다는 규모 때문에 국가 경제의 위기에 잘 대처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논의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저는 경제민주화와 국민 복지차원에서 해결할 문제로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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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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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