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재계, "경제상황 정말 심각하다"..재벌개혁론 '한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내년 어느때 보다 심각…도움 필요"

[뉴스핌=이강혁 기자] "국내외 경제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을 짜는 것조차 힘들고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10대 그룹의 한 임원은 15일 "내년은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임원은 특히 "대기업집단을 표적으로 하는 규제법안까지 경영에 가중된다면 정말 버티기 어렵다"면서 "여러 기업들이 휘청거리면서 비상계획을 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보다는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재계가 내년 경제상황을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미 국내외의 장기불황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나서서 비상대책이라도 마련해 달라는 목소리가 높다.

재계의 이런 우려는 그동안 대선국면이면 의례적으로 쏟아내는 엄살용 멘트라고 넘기기는 어렵다. 대부분 경제주체들의 시선도 재계의 우려와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각종 경제지표들은 어두운 전망 일색이다. 올해 4분기부터 내년까지 좋은 시절을 예상하는 지표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단적으로 한국은행이 최근 우리 경제성장률을 2.4%로 낮춰 잡았다. 기존 3.0% 성장률 전망도 우려스러운 수준이었는데, 이마저도 2.4%로 0.6%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한은 측은 보고 있다.

시계방향으로 삼성그룹 사옥, SK그룹 사옥, LG그룹 사옥, 현대차그룹 사옥.
삼성그룹과 현대차그룹의 싱크탱크들도 저상장의 장기화를 우려하면서 국내외 경제정세를 어느 때보다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삼성 사장단회의에서 '저성장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로존의 재정위기가 지속될 전망이고 미국 경제의 저성장기조, 중국의 내수위주 정책 등으로 인해 세계경제 저성장기조가 확연하다는 분석이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 소장은 "글로벌 경제의 부진한 성장세가 2013년 이후에도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 높다"며 "저성장기조  장기화에 대비한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KARI)도 '2013년 경영환경 전망' 보고서를 통해 '어느 때보다 국내외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KARI는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은 그 어느 때보다 좋지 않아 보인다"면서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3.3%, 국내 경제는 3%대 초반의 낮은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경제상황은 이렇지만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거세지는 여야의 경제민주화 화두는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다. 당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벌규제법안들이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안철수 무소속 후보 등 주요 대선후보의 재벌개혁 공약은 각각 그 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대기업집단에 대한 강한 규제책들로 이루어져 있다.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개혁을 위한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나 순환출자 금지, 내부거래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등 주요 공약은 각 후보별로 경제민주화 주도권 잡기의 핵심 과제로 인식되는 분위기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장기적인 경제불황 우려가 높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위기 상황을 깊게 인식하고 경제를 살리기 위한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도 "세계 경제는 물론 내수시장이 악화되고 있다"며 "저성장 시대가 도래하는 만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 규제적 정책들이 현실화되면 경영상 위협을 넘어 경영위축은 불가피하다"면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마당에 기업 경영까지 위축되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어려워 진다"고 반발했다.

4대 그룹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요즘같은 경제상황에서는 각 후보들이 내놓는 재벌개혁 공약이 현실화되면 경영보다는 개혁 요구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다"면서 "투자 활성화나 고용 창출은 그만큼 더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일 금리차 축소에도 '엔저' 왜?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미국과 일본의 금리 격차가 빠르게 줄고 있음에도 엔화 약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이례적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미일 간 금리 격차가 좁혀지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인 환율 흐름이다. 그러나 올해 외환시장은 이 공식이 잘 작동하지 않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세 차례 연속 금리를 인하했고 일본은행(BOJ)이 추가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지만, 엔화는 여전히 1달러=155엔 부근에서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두고 '엔화의 코넌드럼(수수께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 엔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문제는 '금리'가 아니라 '경제 구조' 상황이 이러하자 시장의 시선은 금리에서 일본 경제의 구조적 요인으로 이동하고 있다. 표면적으로 일본은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재무성에 따르면 올해 1~10월 경상수지는 27조6000억엔 흑자를 기록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29조3000억엔)에 이어 사상 최대가 유력하다. 이 가운데 약 5조엔이 일본 국내로 환류되며 엔화 매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세부 항목을 보면 엔화에 불리한 흐름이 뚜렷하다. 무역수지는 지난해까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도 10월까지 1조5000억엔 적자다. 원유·자원 수입 대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구조 자체가 엔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한다. 더 심각한 것은 서비스수지다. 일본은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만성적인 적자를 안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디지털 수지는 5조6000억엔 적자를 기록했다. 방일 관광객 증가로 여행수지가 5조4000억엔 흑자를 내며 간신히 이를 상쇄하고 있지만, 구조적으로는 불안정하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디지털 적자가 2035년에는 18조엔까지 확대될 것으로 추산한다. 이는 2024년 기준 원유 수입액(약 10조엔)을 훌쩍 넘는 규모다. 클라우드, 동영상 스트리밍, 생성형 AI 등 핵심 디지털 서비스가 해외 기업에 장악된 상황에서, 여행수지 흑자로 이를 계속 메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본 교토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본의 전통 의상인 '기모노'를 입고 교토 시내의 공원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NISA와 재정 확장이 초래한 엔화 매도 일본 정부가 추진한 신(新)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역시 의도치 않은 엔화 약세 요인으로 지목된다. 제도 개편 이후 해외 투자신탁 매수에 따른 자금 유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미쓰비시UFJ모간스탠리증권에 따르면 신 NISA 도입 이후 해외 펀드 투자로 월평균 약 6900억엔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연간 기준으로는 약 8조엔 규모의 엔화 매도다. 전문가들은 이 흐름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NISA 계좌 수가 현재 2700만개에서 4000만개 수준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향후 5~10년 동안 매년 10조엔 안팎의 엔화 매도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 정책에 대한 불안도 겹친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이 내세운 대규모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지에 대한 의문이 시장에 남아 있다. 일본 국채의 신용위험을 반영하는 CDS(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은 최근 약 2년 만의 고점까지 상승했다. 코로나19 이후 최대 규모로 편성된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추가경정예산 역시 '재정 팽창'에 대한 경계심을 자극한다. 외국계 금융권에서는 "재정 지출이 성장으로 연결되더라도 1~2년의 시차가 불가피하며, 그동안은 엔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 엔저 지속,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 엔화 약세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파급 효과가 적지 않다. 가장 직접적인 채널은 엔/원 환율이다.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유지하면, 원화가 달러 대비 일정 수준에서 움직이더라도 엔/원 환율은 상대적으로 하락(원화 강세)하기 쉽다. 이는 수출 경쟁 측면에서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한다. 일본과 경합하는 자동차, 조선, 기계, 소재 산업에서는 일본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쉬워지기 때문이다. 엔저가 지속될수록 한국 수출기업은 원가 절감이나 기술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마진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수입 물가 측면에서는 일부 완충 효과도 있다.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중간재·부품 가격이 낮아지면서 제조업 원가 부담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국의 대일 수입 구조가 완제품보다는 핵심 소재·부품 중심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환율 효과가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직결되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금융시장에서는 엔/원 환율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엔화가 저금리 통화이자 조달 통화로 다시 활용될 경우, 위험자산 선호 국면에서는 원화 등 아시아 통화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구조적 엔저 인식이 굳어질 경우, 엔화 약세와 함께 원화도 동반 약세를 보이는 '동조화 리스크'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4년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 국채 금리가 오르지 않는 현상을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코넌드럼'이라 불렀다. 결과적으로 저금리는 부동산 버블을 키우고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지금의 엔화 역시 비슷한 경고음을 내고 있다. 금리차라는 단순한 설명으로는 더 이상 환율을 이해하기 어려운 국면이다. 구조적 경상수지 변화, 디지털 적자, 자본 유출, 재정 신뢰까지 얽힌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다면, 엔화 약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5-12-17 14:10
사진
김기현 자택·사무실·차량기록 전방위 압색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전방위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건희 여사 로저 비비에 가방 수수의혹사건' 과 관련해, 차량출입기록 확인 등을 위해 국회사무처 의회방호담당관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진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3년 12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이와 함께 김 의원의 서울 성동구 자택,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돌입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의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260만원 상당 로저비비에 클러치백과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작성한 편지를 발견했다. 2023년 3월 17일이 적힌 편지엔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에 대한 감사 인사가 적혀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2023년 3월 8일 김 의원의 당선 직후 건네진 대가성 선물이라고 보고 최근 이씨를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김 여사 측이 당초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지지했으나 당시 권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자 김 의원을 지지했고, 이씨가 답례로 가방을 건넸다는 특검팀의 관측이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가방 구매 대금이 김 의원에게서 빠져나갔을 가능성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김 여사 측에 대한 청탁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아내가 신임 여당 대표의 배우자로서 대통령의 부인에게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선물을 한 것"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나와 내 아내가 청탁할 내용도, 이유도 없었다. 사인 간의 의례적인 예의 차원의 인사였을 뿐"이라고 했다.  이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민주당 하청으로 전락한 민중기 특검의 무도함을 여러분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DB] yek105@newspim.com 2025-12-17 13: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