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재벌, 계열분리 명령제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2년10월14일 12:43

최종수정 : 2012년10월14일 14:29

- 경제민주화 7대 재벌개혁 과제 발표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와 관련, 대기업집단 계열사에서 시장지배력 남용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 매각을 명령해 대기업 집단에서 떼어내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7대 재벌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경제민주화 정책 발표를 마친 뒤 교수진과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안 후보, 전성인 홍익대 교수, 이봉의 서울대 교수. 이날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 방지를 포함한 7대 재벌개혁과제를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경제민주화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며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된다"고 재벌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안 후보는 우선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해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건부 단계적' 도입 방침을 제시했다.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금산분리, 순환출자 등 나머지 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결과가 미흡할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 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안 후보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국가 전체에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줄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금융계열분리제를 도입하고 일반 기업에 대해서는 재벌개혁위원회에서 1단계 기존 재벌 개혁 정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 설명했다.

'체계적인 시스템 리스크'를 주는 금융기관의 판단 기준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인 전성인 교수는 "금융감독체계의 개혁과 맞물려 있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을 발표하면서 한꺼번에 발표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후보는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는 방안도 내걸었다.

안 후보측 경제정책 총괄역을 맡고 있는 장하성 교수는 "일감몰아주기 수혜기업의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과세를 강화하며 회사기회유용에 따른 부당이익에 대해서도 과세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및 자영업종에 대한 재벌 계열회사 진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후보는 또 대기업 총수와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서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약속했다. 안 후보는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이와 관련,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배임에 대해 집행유예를 방지하고 공정거래법상 불법행위를 한 총수 등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공정거래법 등 위반 시 집단소송과 국가소송을 도입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안 후보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강화와 (신규) 순환출자 금지도 내걸었다.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은행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을 2009년 이전으로 환원시키고 금산법 24조의 유효성 회복을 위해 예외규정을 대폭 정리하겠다는 게 장 교수 설명이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 '경제민주화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전성인 교수는 "기본적인 생각은 주식처분 기회를 증보하고 단계적으로 매각하도록 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2단계에서 1단계 재벌개혁의 성과와 국민경제와의 동행 발전을 감안해서 도입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출자총액제(출총제) 제한 제도는 안 후보의 재벌 개혁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전 교수는 "출총제는 어떤 의미에서 제도의 정책적 효과보다는 재벌개혁의 상징이나 이념적 표상이 됐던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면서 "냉정하게 판단한 결과 이것을 도입할 긴박한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후보는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 축소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 조정을 통해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단순화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지주회사 규제의 2007년 4월 이전 환원, 계열사 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제한, 중소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지주회사 규정 적용 완화 등을 내놓았다.

마지막으로 안 후보는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과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 보호 강화에도 나서기로 했다.

안 후보는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헌법전문과 헌법 119조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라면서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라고 역설했다.

또한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성장사다리를 복원,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경제민주화의 핵심 3대 원칙으로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를 내세웠다.

경제민주화 실현 7대 과제로는 ▲재벌개혁 ▲금융개혁 ▲혁신경제 및 패자 부활 ▲노동개혁 및 일자리 창출 ▲중소중견기업 육성 ▲민생안정 ▲공공개혁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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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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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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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