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안철수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기사입력 : 2012년10월14일 11:22

최종수정 : 2012년10월14일 21:38

- "1단계 조치 추진 성과 미흡 시 2단계 도입 검토"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14일 경제민주화 정책과 관련,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면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등이 포함된 7대 재벌 계혁과제를 발표했다.

안 후보는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다"면서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해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7대 재벌개혁 과제에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 검토 이외에도 ▲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일감 몰아주기·골목상권 침해 방지 ▲ 총수 불법 행위에 대한 업정한 법 집행 ▲ 금산분리 규제 강화 ▲ 신규 순환 출자 금지 ▲ 지주회사의 지배구조 투명화 ▲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과 집중투표제 강화,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한 소수주주 보호 등이 포함됐다.

다음은 안 후보의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정책 발표 관련 후보 연설문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길 바라는 꿈을 가지고 섰습니다.

대한민국은 많이 자랐습니다. 많이 변화했습니다.
산업화가 이뤄졌습니다. 기업은 크게 성장해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정치적 민주화가 이뤄졌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누구나 참여합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변함 없는 게 있습니다. 서민들의 삶입니다.
삶이 힘들다고 하십니다.
시장에서 장사가 안된다고 하시고, 학교에서 학생들은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답니다. 어르신들은 지하철에서 굽은 허리를 잡고, 까치발로 폐지를 수거합니다.

국민소득이 2만5000달러고 세계 경제 순위는 15위입니다.
국민소득은 올랐다는데, 국민들의 삶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한 계단 오르기도 힘이 든다고 하십니다. 24시간 영업을 해도 가게 월세도 못내고 있다고 하소연하십니다.

이대로 가면 안됩니다.
방향을 바꾸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삶이 여러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국민들께 고루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 방법으로 경제민주화를 말씀드립니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적 가치는
기회의 균등, 과정의 공정, 약자의 보호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가치들이 지켜지지 않아 여러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는 재벌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벌 총수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 재벌 총수가 적은 돈으로 거대 그룹을 좌지우지합니다.
- 재벌 총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법적 통제가 미치지 않습니다.
- 재벌 총수가 금융 계열사를 이용하여 투자자의 돈으로 계열회사를 지배합니다.

가장 강하고 많이 가진 이들이 가장 불공정한 일을 벌이고 있는 곳, 이곳을 먼저 뚫어야 경제민주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일부 재벌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거대하여 재벌의 부실이 곧 국민경제 전체의 위험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관리는 전혀 이루어지고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벌개혁은 기업활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막힌 곳을 뚫고, 기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업은 원래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물건을 팔고, 그렇게 번 수익을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술혁신으로 더 좋은 물건을 만들어냅니다.
앞서가는 마케팅으로 물건을 더 잘 팝니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협력업체에 정당한 대금을 지급해 수익을 나눕니다.
이런 활동을 막는 재벌체제를 먼저 개혁하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중소 벤처기업의 협력업체의 기술혁신 의지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동네 상인들의 설 땅은 점점 좁아집니다.
재벌이 버티고 있는 곳에 임직원들과 소비자와 소액주주와 지역주민들은 왜소해지기만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경제의 기득권을 걷어내고 질식된 경제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 넣고, 메마른 땅에 혁신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7대 재벌개혁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벌 총수의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둘째, 총수 및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법을 집행하여 법앞의 평등을 실현하겠습니다. 특히 재벌 총수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내고 면죄부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재벌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관리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넷째, 재벌이 계열 금융기관을 이용하여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금융과 산업이 결합되어 경제의 위험요인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산분리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작은 돈으로 그룹 전체를 손쉽게 지배하는 대표적 수단인 순환출자를 금지하겠습니다.

여섯째, 지주회사에 대한 부채비율을 축소하고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상향조정하여 지주회사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단순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다중대표소송 제도 도입, 집중투표제 강화 및 국민연금등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통해 소수주주를 보호하고 재벌 총수의 전횡을 견제하겠습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재벌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벌이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방지하고,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재벌개혁을 선언합니다.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고 수단입니다.

우선 시급히 추진해야 할 개혁과제를 1단계로 먼저 추진한 후 그것으로 재벌의 불법행위가 충분하게 통제되는지를 재벌개혁위원회를 통해 점검하겠습니다.

1단계 재벌개혁 조치를 통해 재벌이 골목 상권의 보호, 비정규직 문제 해결, 하청기업과의 선순환 구조 구축, 일자리 창출 등 우리 사회의 바람에 부응하기를 희망합니다.

만일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미흡하여 재벌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동행하지 못하는 경우, 제2단계로 계열분리명령제등 보다 강력한 구조개혁 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특권이 끊임없이 확대되는 불공정한 기득권 구조를 바꾸겠습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는 대통령이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법119조는 또한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는 경제민주화는 “국헌을 준수해야 할” 그리고 국민의 삶을 보듬어야 할 대통령의 중대한 책무입니다.

대통령에 출마하는 세 후보가 모두 경제민주화를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저는 두 분 보다 좀 더 먼길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제게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재벌개혁과 금융개혁이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중견기업 육성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이 잘 살게, 그리고 그 가족들이 좋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장사다리를 복원해 혁신경제로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비극을 막아주십시오.

열린 정책 네트워크 내일에서 여러분의 참여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You-Tay 님께서 소상공인 협동조합으로 소상공인 경제민주화 실현하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새가게운동’을 펼쳐보자고 합니다.
청년/대학생과 은퇴한 전문가를 결합하여 ‘소상공인종합회사(협동조합)’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참신한 생각을 주셨습니다.
재벌개혁이 강자의 횡포를 막는 경제민주화의 출발점이라면, 이런 협동조합 운동은 약자의 힘을 키우는 경제민주화의 결승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는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새로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재벌개혁은 시작입니다.
먼 길을 갈겁니다.
선의가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의를 모아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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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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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