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사진>이 ICT 발전을 위해서는 현 정부조직 체계를 개편해 ICT 전담 독임부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9일 국정감사에서 문방위 의원들의 ICT 발전방안을 뭍는 질문에 “현재 4개 부처에 분산돼 있는 ICT 업무를 통합해야 한다”며 “지금의 방식으로는 시너지를 낼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 정부 수장이 부처의 불균형을 직접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직개편에 적잖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취임한 이 위원장은 약 6개월간 방통위 업무를 소화하면서 부처간 이견과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 위원장은 정보통신부에서 27년간 몸담아 온 공직자 출신이다. 정통부 시절 통합된 IT 정책은 우리나라를 IT강국으로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ICT관련 정책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가 분야별로 예산을 집행 중이다.

학계와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은 올해 초부터 ICT 전담부처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통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지난달에는 전직 정통부 장차관 출신 관료들이 모여 방통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ICT 전담부처 신설을 위한 협의체도 구성했다.

한편 이날 이 위원장은 문방위 의원들의 질문에 피해가지 않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통사 보조금 폐지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자 ‘보조금 폐지는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이 위원장은 “보조금은 법률상 문제다. 보조금 중지는 이용자 피해를 볼 때 적용할 수 있다”며 “보조금을 폐지한다거나 중지할 사항은 아니다. 다만, 이용자 측면에서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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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