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속대 대통령 후보측은 7일 청와대를 국민 여론을 수렴해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안 후보측 정치혁신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호기 연세대 교수는 이날 공평동 선거 사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10대 정치혁신 의제를 발표했다. '새 정치' 패러다임의 구체적 내용을 담은 것이다.
김 교수는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다"면서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여야를 포함한 대선후보와 정부가 특별위위원회를 구성해 중요하고 시급한 민생현안과 국정과제에 대해 공통입법과 사회적 대타헙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후보자간 합의를 이루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경제민주화 ▲ 비정규직 문제해결과 근로시간 단축 ▲ 복지증세와 조세분담 ▲ 합리적 대북정책 ▲정치 개혁 등 후보자간 합의를 이룰 5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안 후보측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없애겠다면서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의제도 제시했다.
이을 위해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 존중, 정책 초기단계부터 국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추구키로 했다. 또한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의 권력 남용을 없도록 관리하고, 대통령 친인척과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공수처)를 설치키로 했다.
국가 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만들겠다는 의제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이 부처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중요한 미래 의제를 관리할 것"이라며 "이 부처는 민간과 협력해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에는 '일하는 국회'와 '특권없는 국회'가 돼 달라고 촉구했다. 김 교수는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면서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을 겸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재정분권의 추진을 위해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고 교육 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 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선보였다.
김 교수는 전체적인 '새 정치'의 5대 방향으로 ▲ 소통과 참여의 민주정치 ▲ 중산층 노동자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 정치 ▲ 반칙·특권·부정부패·권력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 정치 ▲ 타협과 상생의 통합정치 ▲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정치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한 '정치의 방법'으로는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 정치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플랫폼 정치 시스템'과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복안을 내걸었다.
김 교수는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활발하게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정치조직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열린 정책 플랫폼'에 대해선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가 가다듬어 정치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네크워크 '내일'은 이와 관련한 인터넷 토론마당을 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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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