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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기 정권 '정책 비전'을 발표…'정치쇄신'에 방점
[뉴스핌=노희준 기자]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는 7일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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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무소속 대통령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공평동 자신의 선거캠프인 '진심캠프'에서 정책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날 안 후보는 '정치개혁'을 첫번째 과제로 앞세운 7가지 정책비전을 제시했다.[사진=뉴시스] |
안 후보는 이날 서울 공평동 캠프 사무실에서 차기 정권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교체는 그 시작이고 정치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저만이 정권교체와 정치개혁이라는 두 과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등 7개의 국가 비전을 내놓았다. 방점은 '정치쵀신'에 찍혔다.
그는 '정치 쇄신'과 관련,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는 정치시스템(을), 정치혁신으로 바꾸겠다"면서 "대통령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하고 청와대는 더 낮아져야 하고 국회는 특권을 버리고 일하는 국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치인은 모든 이권과 단절해야 한다.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행사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사와 관련해선 "공직은 전리품이 아니다"면서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사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것을 1/10이하로 줄이겠다"면서 "선거를 도와주셨다고 공직을 나누지 않겠다. 그런 생각으로 도와준다면 정중히 사양하겠다"고 역설했다.
안 후보는 여야간 합의와 약속의 중요성을 내세웠다. 그는 "모두가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어 달라"면서 "합의하지 못하는 정치는 전쟁과 다름없다. 국민을 기준으로 하면 합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주의 주장이 아무리 소중하다고 해도 국민의 눈물과 고통 앞에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자기 세력의 이익이 소중하다면 정치가 아니라 차라리 이익이 남는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거창한 약속을 드릴 수 없다. 대신 정치의 과정을 공유하겠다"면서 "정책 실행이 위험하면 위험하다. 안전하면 안전하다고 솔직하게 말하겠다. 공약과 정책이 진심일 때 삶을 변화시킨다"고 힘줘 말했다.
경제 분야의 비전으로 "특권과 반칙으로 부가 집중되고 기회가 박탈되는 낡은 경제"를 바꿔 "중산층과 서민을 떠받치는 데 정부의 재원을 우선 써서 토목공사보다 사람에데 먼저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시스템을 선순환시켜 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바꾸겠다"면서 "동일가치 노동 동일임금을 목표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기득권 과보호구조를 혁파하겠다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특권과 독점을 묵인하고 조장하는 정책은 폐기하거나 조정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법 곳곳에 숨어 있던 특권과 독점체제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의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다"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반칙이 통하지 않는 상식적인 사법체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는 권력기관을 통원한 '개인에 대한 불법 사찰'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대북정책과 남북관계도 단단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남북한의 중요한 합의는 국회 동의를 거쳐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는 남북관계를 끝내겠다는 것이다.
북한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폐기해야 한다"면서 "남북한의 대화와 협력, 마국을 포함한 주변국과의 관계정상화를 통해 함께 사는 길로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남북기본합의서로부터 6.15선언, 10.4선언 남북한 미,일,중,러가 함께 합의한 9.19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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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