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국정감사에서 보육대상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일 경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상위 65% 정도가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5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월 524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빠듯한 나라 살림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양해해 주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문 후보는 "3인 가구는 65%, 4인 가구는 50%가량이 양육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렇게 많은 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무상보육에서 역행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배제적 복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제외가 아니라 부분지원"이라며 "완전히 무상이 아닐 뿐 월 10~20만원의 자부담이 생기는 것이지 보육 제외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30%와 70% 구분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과 제외되는 가정은 얼마이며 전면지원보다 절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를 가졌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0-2세 전면무상보육보다 새로 제안한 제도가 연간 1조 5000억원 정도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0-2세 전면무상보육의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정부가 약속한 지 1년도 안 돼서 중단한 꼴"이라며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그 정도 비용을 감당 못할 바는 아닌데 정부가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해서 예산 추계를 잘못했고 파탄이 생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비용의 증액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용의 비중이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점을 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납세력이 회원국 OECD 회원국 평균의 80%밖에 안 되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젊은 나라여서 복지 지출 수요는 70%밖에 안 된다"며 "두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56%정도면 적절하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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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