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5일 국정감사에서 보육대상 아이가 있는 3인 가족일 경우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상위 65% 정도가 보육료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계층에 상관없이 지급하던 0-2세 보육료를 소득 상위 30%에게는 일부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이 4인 가족 기준 약 524만원이라 실제로는 30%를 넘긴다는 설명이다. 즉 4인 가구일 경우 상위 50%가 소득이 524만원을 넘기 때문에 보육료 혜택을 적게 받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재완 기재부 장관은 "월 524만원의 소득이 있다면 빠듯한 나라 살림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 양해해 주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문 후보는 "3인 가구는 65%, 4인 가구는 50%가량이 양육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며 "그렇게 많은 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무상보육에서 역행하는 것이고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배제적 복지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제외가 아니라 부분지원"이라며 "완전히 무상이 아닐 뿐 월 10~20만원의 자부담이 생기는 것이지 보육 제외 대상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가 "30%와 70% 구분으로 지원대상이 되는 가정과 제외되는 가정은 얼마이며 전면지원보다 절감되는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한 통계를 가졌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0-2세 전면무상보육보다 새로 제안한 제도가 연간 1조 5000억원 정도 재정이 절감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0-2세 전면무상보육의 폐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문 후보는 "정부가 약속한 지 1년도 안 돼서 중단한 꼴"이라며 "우리나라 재정 규모상 그 정도 비용을 감당 못할 바는 아닌데 정부가 처음부터 예측을 못 해서 예산 추계를 잘못했고 파탄이 생긴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비용의 증액에 대한 이견도 오갔다.
문 후보는 우리나라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복지비용의 비중이 OECD 회원국 대비 낮은 점을 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복지 예산을 대폭 늘릴 용의가 없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우리나라의 납세력이 회원국 OECD 회원국 평균의 80%밖에 안 되고 회원국 중 두 번째로 젊은 나라여서 복지 지출 수요는 70%밖에 안 된다"며 "두 가지를 감안하면 우리나라 복지지출 수준은 56%정도면 적절하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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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