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진단을 내놓았다. 국내 실물경기 및 주택시장 부진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경제여건의 개선이 지연되고 있는 영향이다.
한은이 2일 발간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가계부채는 정부의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 추진 등에 힘입어 올해 2분기 말 총량 증가율이 전년비 5.6%로 2009년 2분기 말 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부채수준도 점차 개선되는 추세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취약성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소득 증가속도를 상회하고 있어 상환능력에 비해 부채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과다채무가구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실시된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소득대비 원리금상환부담률(DSR)이 40%를 넘는 가구의 비중이 2010년 2월말 7.8%에서 2011년 3월말 9.9%로 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과다채무가구는 은행에 비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비중이 높아 부채의 절대규모뿐 아니라 구조면에서도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한은은 가계부채중 은행에 비해 건전성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비은행금융기관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고 여러 금융기관에 걸쳐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다중채무자가 늘고 있다고 관측했다. 다중채무자의 증가는 금융기관간 가계부채 부실화의 파급을 확대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또, 경기부진이 지속될 경우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자영업자가 가게부채의 부실화 위험을 증폭시킬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러한 여건에서 7월 12일 한은이 취한 기준금리 인하조치는 가계부채의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가 대출금리 하락을 통해 취약가계의 채무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성장을 통한 소득 증대로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 증가세 둔화와 구조 개선, 중상위 소득계층 위주의 분포 등을 고려했을 때 가계부채가 단기간 내에 대규모로 부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다만, 앞으로 국내 실물경제 및 주택시장 부진이 심화되거나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악화 등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이와 같은 취약 부문이 가계부채의 부실화를 촉발할 소지가 있고, 우리 경제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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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민정 기자 (thesaja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