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지난 1947년 창업해 올해로 65년 역사를 맞은 극동건설이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건설 업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물론 업계 38위인 극동건설이 건설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다. 그러나 극동건설의 위기에 대해 건설업계가 우려하는 것은 65년 역사의 1세대 건설사라는 상징성과 모그룹이 최선을 다해 정상화에 심혈을 기울였음에도 끝낸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점 때문이다.
여기에다 그동안 건설업계를 자금을 수혈하던 금융권과 정부도 건설사 지원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업계의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웅진그룹은 극동건설 인수 직후 찾아온 건설경기 침체에도 극동건설에 4년간 인수자금과 지원액을 합쳐 약 1조5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등 정상화에 주력했다.
특히 LIG건설에 대해 모 그룹이 자금난을 겪고 있는 회사에 대해 지원을 끊는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은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렉스필드골프장의 주식을 증여하면서까지 극동 회생에 전력을 다했다.
윤 회장은 웅진그룹 산하 웅진홀딩스를 통해 극동건설 사업장 가운데 자금난이 심각한 곳에 대해선 보증에 나섰다. 올들어 웅진그룹이 추진한 웅진코웨이 매각도 그 속을 들여다 보면 극동건설에 대한 지원의도가 숨어 있다는 게 업계 정설이다.
윤석금 웅진그룹이 회장이 '친자식을 버리고 입양한 자식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으면서까지 살리려 애썼던 극동건설의 1차 부도 후 법정관리 신청은 건설업계의 '한계상황'을 재확인 시킨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아울러 건설업계의 재활을 지원했던 금융권이나 정부의 시선도 냉랭하게 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그동안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합심해서 처리했던 신용위험 평가는 사실 건설업계를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평가된다. D등급 업체의 경우 퇴출 대상이지만 가급적 D등급 지정은 지양하고 C등급을 많이 줘 가능하면 건설업계를 살리려는 게 신용위험 평가의 본질이었다.
하지만 금융권과 증권가에서는 건설업종의 불황이 앞으로도 1~2년 내에 단기적으로 호전 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가능한 건설사를 살린다는 금융권의 방침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정부의 지원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건설사 CEO(최고경영자) 출신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초기부터 건설업계의 일감 확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대형 재정이 투입된 국책사업을 조기 발주했다. 이는 건설업계의 '생명연장'에만 기여했을 뿐 궁극적인 업황 호전으로 이어지진 못했다.
여기에다 국민여론도 토목 정책에 반대하고 복지를 요구하고 있어 차기 정부는 더 이상 인위적인 건설업계 지원에 나설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 변성진 애널리스트는 "극동건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제 조금 지원해서 무너져가는 건설업체를 살릴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사라졌다"며 "금융권과 정부의 건설업계에 대한 지원이 과거처럼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사에 비해 규모가 작은 중견건설사들의 위기는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중견건설사라도 부실의 규모는 오히려 대형사에 비해 적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권에 따르면 대림산업이란 거대 그룹을 모기업으로 두고 있는 삼호의 경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발채무가 9000여 억원에 이르고 있어 '푼돈'으로는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극동건설도 PF사업장 14곳의 규모는 7300여 억원을 넘어서고 있다. 이들 PF는 모두 우발채무화 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권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기'보다 포기하는 것이 더 낫다는 분위기가 팽패해지고 있다. 변 애널리스트는 "대주주 입장에서도 건설사를 손해를 보면서 유지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는 "연쇄 부도라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최근 쌍용건설이 사실상 반 워크아웃 상태에 놓여 있는 등 건설업계의 사정을 볼 때 업계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자칫 내년 상반기까지 건설업체 부도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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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 건설업 '한계상황' 우려에 위기감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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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대법원은 10일 "조 대법원장이 오는 14일자로 노 대법관을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넉 달 넘게 공석이던 법원행정처장에 노경필 대법관을 임명했다. 노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전국 법원의 인사·예산·조직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자리로, 대법관 가운데 1명이 맡는다.
노 신임 처장은 사법연수원 23기로, 1997년 법관으로 임용됐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법 고법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2024년 8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대법원은 노 신임 처장이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5년간 근무하면서 헌법·행정법 관련 분쟁을 심도 있게 검토해 국민의 기본권과 행정절차 참여권,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 도덕성과 인품을 두루 갖춰 법원 안팎의 신망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날 "노 신임 처장은 경청과 포용의 리더십으로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국민을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헌신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법원행정처장 자리는 박영재 대법관이 지난 2월 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4개월 넘게 공석이었다. 박 대법관은 올해 1월 16일 취임했으나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입법에 반발하는 뜻으로 취임 42일 만에 물러났다. 이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처장 직무를 대행해왔다.
대법관 공석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현직 대법관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임명한 만큼, 향후 후임 대법관 제청 논의가 재판 인력 공백 문제와 맞물려 속도를 낼지도 주목된다.
yek105@newspim.com
2026-07-1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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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한학자 총재 13년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정교유착' 의혹의 중심 인물인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에게는 징역 10년,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6개월, 이신애 전 재정국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7.10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교인들의 헌금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면서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라며 "다시는 이와 같은 종교단체들에 대한 정교유착과 국정농단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엄중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언급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통일교와 자신들의 이권 및 영향력를 확대하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교일치를 목표로 종교단체의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와 결탁했고, 선거에 불법 개입했으며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불법부당하게 이용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청탁 행위를 한 윤 전 세계본부장이 한 전 총재의 의사에 반해 행동할 수 없었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통일교 정책을 부탁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그라프목걸이 등을 제공한 것 역시 한 전 총재의 승인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한 지난 2022년 3월 한 총재가 특별집회에 참석해 사실상 '윤석열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뒤 통일교 각 지부에서 국민의힘에 재정적 지원을 한 점을 들며, 모든 사건이 한 총재로부터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한학자는 이 사건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라고 밝혔으며, 정 부원장에 대해서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자 최측근으로, 한 총재의 주요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조력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한 총재는 정 부원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지난 2022년 1월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은 그해 7월께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한 총재와 정 부원장에게는 같은해 10월께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7월 네팔 국회의원에게 선거자금 10만 달러를, 세네갈 대통령에 선거자금 50만 달러를 각각 제공한 혐의도 적시됐다.
right@newspim.com
2026-07-10 1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