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 아까 다른 기자가 총액대출한도 관련 질문을 주셨을 때 적절한 비판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정상적인 정책의 일환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나라에서 이런 비슷한 정책에 대한 전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외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 재 -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지만 이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고 총액한도대출 7조 5,000억원에서 1조 5,000억원을 늘린 거거든요?
질 문 - 1조 5,000억원인데 그게 서민대출,
총 재 - 서민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업입니다 SOHO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에 나가는 중소기업이 되는 겁니다. 개인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질 문 - 타게팅을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이런 통화정책이 과거에 전례는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있는지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 재 -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이 개인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기업에, 중소기업 총액한도대출이니까 그것은 같은 규모에 맞는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그리고 financial inclusion이 언제부터 생긴 것이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많은 나라에서 비판하는 것 중의 하나가 중앙은행은 이러한 형태의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에 관한 정책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은행 정책에 따라서 한 나라의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경제가 나쁘면 자금을 회수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더 영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그런 비판이 많은 겁니다. 그것을 중앙은행이 하는 것이 옳으냐 틀리냐가 아니라 과거에는 그렇게 중앙은행이 일을 해 왔었지요.
두 번째로 외국에 많이 하냐, financial inclusion은 2010년도 11월에 G20 정상회담에서 얘기를 해서 확대됐지만 그 이전부터 가장 많이 한 나라는 멕시코가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인도같은 나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BIS 총회에서 우리가 초청한 전에 인도 총재이신 레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REDDY라고 쓰는데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그분의 키노트 스피치에서도 이제는, 다 중앙은행 총재들만 모이는 모임이지요. 그 중앙은행 총재들 모임에 6월에 소위 연차총회에서의 키노트 스피치 내용 중에 이것이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했느냐,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위기 당시, 위기 이전에는 하지도 않았었고 과거에는 중앙은행은 아주 제한된 그러한 범위 내에서 일을 했었는데 지금은 중앙은행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이지요. 물가안정도 당연히 중앙은행이 담당을 해야겠습니다만 금융안정도 담당을 하고 우리는 부분적으로 금융안정에 대한 멘데이트를 가졌습니다만 담당을 하고, 또 당연히 부분적으로는 준재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중앙은행도 있고, 지금은 중앙은행이 그런 형태의 다각적인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