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볼빙 개선…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에 카드론 등 카드대출 금리체계를 합리화할 것을 지시했다. 카드사 리볼빙에 대한 부실화 우려에 대해선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또한 권 원장은 카드사의 건전성 회복 방안으로 부가서비스 축소보단 과도한 자구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과도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VVIP카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권 원장은 "카드사들은 부가서비스 축소 등을 통해 회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손쉬운 방법보다는 경비절감, 마케팅비용 축소 등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선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과도한 부과서비스 제공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VVIP 카드에 대해서는 수익성을 재검토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상품약관 심사과정 및 현장검사 등을 통해 이러한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카드사들을 압박했다.

권 원장은 다음달 1일부터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차질없이 실행되도록 카드사에 협조를 구하는 한편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 사례에 대해선 엄정히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권 원장은 "대형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 적정화 문제는 이번 개편안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남용 사례가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카드사에 대해서도 시정을 요구하는 등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독당국은 개정 법률안 시행인 12월(22일) 이전에도 입법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가맹점계약 체결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권 원장은 카드사들의 사회공헌활동에 대해서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리볼빙 서비스와 관련해서도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 추가적인 부실화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권 원장은 "리볼빙결제는 저신용자 이용비중이 높고 연체율이 여타 카드자산들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면서 "최소결제비율 상향조정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강화와 함께 회원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표준약관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4분기 카드발급기준 강화를 앞두고 신규회원 확보를 위한 현금·경품 지급 등 불법모집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발급기준 강화 이전에 회원 수가 크게 증가한 카드사에 대해 불법 모집행위 여부, 카드 발급심사의 적정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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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