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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대통령 광복절 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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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창조적인 '코리안루트'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래는 이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한주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제67주년 광복절을 온 겨레와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순국선열,건국에 헌신한 애국지사,6.25전쟁과 안보 일선에서 순국한 장병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개선한 우리 선수단과 밤새워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 여러분께 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래 이번 런던올림픽까지 6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 수립도 되기 전에 국민 성금을 모아 배를 타고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했었던 우리는

바로 그 런던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45명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열심히 뛰어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몸을 던져 성취해낸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백성, 전쟁으로 처절하게 황폐화된 국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분단국가가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헌신하는 애국심,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적 발전모델의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현된 광복정신의 요체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4년 반은 우리의 광복정신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구현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최정상회의인 G20의 일원이 되었고,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을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G20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지위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10여년 후에 바로 그 IMF의 구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합의해 발표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세계안보에서 ‘합의 구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후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가 원조물자가 나가는 중심 항구로 거듭난 부산에서,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 것은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남미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습니다.

개도국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수출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과 해외 플랜트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업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만이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약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득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008년 이후 계층별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국력의 신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공생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학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그 결과, 올해 졸업한 취업반 학생들은 90% 이상이 취업되었습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를 계속 잘 살려서 ‘신고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업도, 국가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양적 확대로 견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R&D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GDP중 비중은 올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광주, 대구․경북의 과학기술캠퍼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열정과 창의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같음’보다 조화로운 ‘다름’이 창의와 혁신의 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140여만명의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순혈주의를 넘어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활짝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8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 ASEAN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격변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세계를 이끌어 온 구미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져가면서,글로벌 경제 파워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본격적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달려온 후발주자의 대열을 벗어나 선도주자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후발주자일 때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세계를 이끄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역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세계표준을 수용하면서 세계표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일자리와 물가를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학원폭력, 불법사채, 성폭력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선거가 공정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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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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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닉스 주가는 급락, 빚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이틀 연속 급락하면서 이른바 '빚투'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이 커지고 있다.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가 없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오지만,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계좌는 반등을 기다리기에 앞서 부족분부터 메워야 하는 상황이다. 정해진 기한까지 추가 담보를 납입하거나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주가 회복 전에 보유 주식이 강제 처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만2800원(6.35%) 내린 18만8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3만2000원(10.44%) 하락한 113만2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전날 각각 7.57%, 9.46% 급락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한 투자자들의 담보 부담도 커지고 있다. ◆ 주가 급락에 담보비율 하락…납부기한 넘기면 반대매매 문제는 주가가 떨어져도 빌린 돈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점이다. 담보로 잡힌 주식의 가치가 하락하면 대출금 대비 담보비율이 낮아지고, 유지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담보 납입이나 대출 상환 요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다른 담보 없이 삼성전자 또는 SK하이닉스 한 종목만 담보로 잡혀 있고 대출금이 그대로라면, 담보비율이 150%였던 계좌는 지난 5일 하루 하락만으로 각각 약 138.6%, 135.8%까지 낮아진다. 유지 비율 140%를 적용받는 계좌라면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수준이다. 이자와 비용 등을 제외한 단순 계산으로, 실제 계좌의 담보 상태와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1억5000만원어치를 담보로 1억원을 빌린 투자자는 지난 5일 주가가 7.57% 떨어지면서 담보 가치가 약 1억3865만원으로 줄어든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최소 담보 가치가 1억4000만원이라면 하루 만에 약 135만원의 담보 부족이 발생하는 셈이다. 부족분을 제때 채우지 못하면 반대매매로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들은 담보 부족이 발생한 고객에게 부족 금액과 납입기한을 안내하고 있다. 현금 입금이나 증권 입고, 보유 주식 매매, 신용융자 현금상환 등으로 부족분을 해소할 수 있지만, 기한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반대매매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추가 자금을 마련하는 동안 주가가 더 떨어지면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고객의 추가 납입 여력과 담보가치가 동시에 낮아질 수 있는 만큼 관련 계좌를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용융자 잔액은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일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8조7715억원으로 전날보다 1269억원(0.44%) 증가했다. 같은 날 위탁매매 미수금 관련 반대매매 체결액은 약 84억2000만원으로, 이달 4일 약 39억원의 두 배를 웃돌았다. 이에 정부는 반대매매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을 부르는 악순환을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가 급락에 따른 일시적인 담보 부족이 대규모 강제매도로 이어지는 상황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다만 규제 완화가 모든 계좌의 반대매매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담보 유지 기준과 적용 대상, 기존 담보 부족 계좌의 처리 방식 등은 증권사별 시행 방안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신용융자에 대한 담보비율 유지 의무 면제로, 주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까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증권사들은 정부 발표 직후 내부 검토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적용 방안과 기존 계좌에 미치는 영향은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담보부족 고객의 단기 반대매매 가능성이 낮아졌다"면서도 "다만 반대매매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오히려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높다. 주가 급락과 강제매도가 맞물려 하락세를 심화시키는 상황을 경계할 필요는 있다"라고 전했다. ◆ 메모리 업황은 견조하다는 평가…반등까지 버틸 여력이 변수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는 최근 주가 하락이 기업의 기초체력에 비해 과도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미주 영업·마케팅 채널을 점검한 결과 당장 메모리 수요에 이상징후는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역시 수요 감소보다는 건설 지역 변경에 따른 불확실성에 가깝다는 진단이다. 김선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2027년 예상 순자산 대비 주가순자산비율(PBR) 각각 1.13배, 1.00배 수준까지 하락했다"며 "현 주가 수준에서는 향후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잠재적 위험보다 기대수익에 압도적으로 무게가 실린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도 이번 급락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악화보다는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과 수급 충격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당의 AI 산업 규제 강화 우려와 헤지펀드 청산 등이 기술주 전반의 하락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은 "민주당 역시 중국과의 AI 패권 경쟁을 중시하는 만큼 데이터센터 건설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며 "미국 내 투자가 지연되더라도 동맹국 데이터센터를 활용한 연산 수요가 유지될 수 있어, 정책 우려가 과도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시장도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곧바로 주가 반등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iM증권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연말까지 저점을 높이더라도 내년 상반기에는 박스권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내년 하반기 고대역폭메모리(HBM) 관련 협의와 장기공급계약의 이익 방어력이 확인돼야 본격적인 재평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AI 관련 기술주 역시 주가 회복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한투자증권은 AI 산업이 고성장 국면에 있지만 관련 기업들의 현금흐름이 적자인 데다 추가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근본적으로 AI 기업들과 빅테크들의 현금흐름 개선 단서가 입증되기 전에는 악순환이 끊어지기 어려워보인다"라며 "시장은 3분기 실적 시즌에서 이 단서를 확보하는데 실패했다. 4분기 실적 시즌까지는 가야한다"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2026-11-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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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용적률 1.2배 허용한다더니…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와 여당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인센티브를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연내 통과가 기대됐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지적하며 공공 정비사업 확대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민간 정비사업 지원 기조가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은 이미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진 만큼 제도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추가적인 요건과 제한이 붙을 수 있어 실제 정비사업 현장에서 사업성 개선 효과가 폭넓게 나타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합의 됐지만 실제 법안 통과는 미지수   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 1.2배까지 부여하도록 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마련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안 개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AI일러스트=이동훈 선임기자]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 간 협의의 결과물로 평가된다. 오 시장과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위축된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서울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10대 개선 과제'를 국토부에 제시했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8개 과제를 수용했으며, 나머지 과제 중 하나인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법적 상한의 최대 1.4배, 공공재개발 사업에는 최대 1.3배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점을 들어 민간 정비사업에도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민간 재개발·재건축사업에도 법적 상한의 1.2배 또는 1.3배까지 용적률을 추가로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국토부는 용적률 1.2배 방안을 최종 선택해 여당과의 협의 과정에 있으며 이를 포함한 도정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이 제도가 확정되면 법적 상한 용적률이 300%인 서울시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36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으며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250%에서 300%까지 받게 된다.  서울시 추산에 따르면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배로 높아지면 2031년까지 약 4만3000가구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순증 물량은 기존 목표인 8만7000가구에서 13만가구 수준으로 늘어난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 법적 상한 1.2배 상향이 모든 사업장에서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사업장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이같이 추산된다"고 말했다. 시는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정비사업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용적률 상향이 이뤄지면 단순계산시 35만가구 착공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다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개정안의 방향성은 마련됐지만 국토부와 여권에서 법안 처리에 신중을 기한다는 입장이라서다. 실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서울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용적률을 1.2배까지 높이는 방안에 대해 "서울시와 도시정비법처럼 바로 풀 수 있는 문제부터 협력하겠다"면서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하고 있고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는 국토부와의 실무협의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도정법 개정안은 국토부가 아닌 여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보다 야당과의 협의가 우선시 될 것"이라며 "세부적인 개정안 내용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가 아직 없었고 단지 서울시의 요청사항만 국토부에 전달된 상태"라고 말했다.  ◆ 與 지역별 차등적용 등 추가 조건 내놔…대통령 비판 인식도 통과 변수 이미 방향성이 확정됐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서울시는 "서울시 입장은 이미 전달한 만큼 개정안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기대했던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울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에 시간이 소요될 사안도 발생했다. 당정협의 과정에서 여권의 추가 사항이 거론되고 있어서다. 먼저 지역별 차등적용이다. 강남·서초·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의 민간정비사업은 용적률 추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또 늘어난 용적률로는 전용면적 59㎡ 이하 주택만 짓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늘어나는 용적률의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것에 대해 예외를 주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는 것도 추가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일단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당에서 요구하는 추가 사안은 서울시가 고려했던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내부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시간 추가 소요와 진통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 부분은 서울시가 크게 반대할 사안은 아닌 만큼 개정안 통과를 크게 늦출 요인이 아니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는 사업성 증대가 절실한 비도심 강북지역에 중점적으로 배정할 수 있고 또 강남권 등 인기지역에서는 재건축 이후 사업성까지 고려해 고밀 재건축을 크게 반기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이란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요구 사항인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완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전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내 통과 가능성을 조심스레 예측하면서도 막판 진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이재명 정부출범 이후 사안마다 극한대립에 빠진 서울시와 국토부의 관계 때문이다. 협의 과정도 순탄치 않다. 오세훈 시장은 홍 장관과의 빠른 만남을 원한다고 말했지만 홍지선 장관은 실무협의부터 마무리한 다음 만남을 공식화한 상태다. 도정법 개정 사례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서울시의 답변을 기다린다'고 말한 반면 서울시는 국토부가 도정법 개정에 대해 시 의견을 요청한 사례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공공 재개발을 강조하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한 점도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공공재개발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데 민간정비사업은 부정 부패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 대통령이 민간 정비사업을 악마화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는 "대통령이 맞대 놓고 민간 정비사업을 비판했는데 여권이 민간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 개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비사업에 대한 방향성은 국정과제에도 명시돼 있는 '공공성 강화'며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의 언급도 있는 만큼 국회나 정부의 제도 개선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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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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