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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이명박대통령 광복절 축사

기사입력 : 2012년08월15일 11:1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뉴스핌=한익재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15일 오전 광복절 축사를 통해 창조적인 '코리안루트'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아래는 이대통령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북한주민과 재외동포 여러분! 제67주년 광복절을 온 겨레와 함께 경축합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귀한 삶을 바친 순국선열,건국에 헌신한 애국지사,6.25전쟁과 안보 일선에서 순국한 장병들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런던 올림픽에서 개선한 우리 선수단과 밤새워 한마음으로 응원한 국민 여러분께 큰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1948년 런던올림픽에 처음 참가한 이래 이번 런던올림픽까지 64년이 흘렀습니다.

정부 수립도 되기 전에 국민 성금을 모아 배를 타고 참가하여 동메달 2개를 획득했었던 우리는

바로 그 런던에서 세계 5위 스포츠 강국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245명 선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우리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국민임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그동안 우리 대한민국은 스포츠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놀라운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불굴의 의지로 도전하고 열심히 뛰어서 세계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넘어 정보화를 이뤄내고 마침내 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괴롭히거나 누구로부터 빼앗은 것이 아니라 고통을 참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땀 흘려 일해 이루어낸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온몸을 던져 성취해낸 국민 여러분께 한없는 존경을 바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2008년 취임사에서 '대한민국 선진화 원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67회 광복절을 맞아 우리 대한민국이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식민지 수탈로 헐벗고 굶주렸던 백성, 전쟁으로 처절하게 황폐화된 국토,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이 분단국가가 온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로 오늘을 일구어냈습니다.

남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기적은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뭉치고 헌신하는 애국심, 아무리 가난해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교육열,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는 도전정신, 저는 이 세 가지가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적 발전모델의 원동력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로부터 발현된 광복정신의 요체입니다.

창조적 실용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선진화를 향해 달려온 지난 4년 반은 우리의 광복정신이 세계무대에서 활발히 구현된 시기였습니다.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극복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2008년 금융 위기 이전 GDP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으나, 우리는 위기 이전보다 10% 이상 성장했습니다.

주요국 중 일자리가 2008년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나라는 우리나라와 독일뿐입니다.

국가채무 비율도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편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들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신용등급은 두 차례나 올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고 인구 5천만이 넘는 나라들의 대열에 진입하였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에 우리는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우리 역사에서 지금처럼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던 때는 없었습니다.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세계 경제 최정상회의인 G20의 일원이 되었고, 신흥국 중에서, 그리고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서울 G20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우리는 주요국간 의견 대립을 원만히 조정함으로써, G20의 미래에 대한 우려를 깨끗이 씻어내고 그 지위를 확고히 만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때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던 대한민국이 불과 10여년 후에 바로 그 IMF의 구조개혁을 주도했습니다.

G20 정상들이 합의해 발표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존의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스스로 자생력을 기르게 하는 새로운 개발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진지한 노력에 눈물을 글썽이며 감사해하는 아프리카 개발도상국 지도자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서울에서 세계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우리는 세계안보에서 ‘합의 구축자’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평화 거버넌스를 창출하면서, ‘핵무기 없는 세상’을 앞당기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는 전후 유일하게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때 원조물자가 들어오던 항구가 원조물자가 나가는 중심 항구로 거듭난 부산에서, 2011년 세계개발원조총회가 개최된 것은 각별한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참가했던 세계 여러 나라 대표들은 이 극적인 반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해외 파견 자원봉사단 규모는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아프리카에서 동남아, 남미의 오지에 이르기까지 세계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범지구적 과제에 대해 책임 있는 역할을 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습니다. 인류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는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와 힘을 모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를 설립하였습니다.

개도국도 기후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는 지난 6월 브라질 리오에서 16개 창설 회원국들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기구로 출범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만든 첫 국제기구인 이 연구소를 통해이제 녹색성장은 국제사회의 항구적 자산이 됐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에 대한민국은 ‘더 큰 나라’가 되었고, 우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겐 아직 많은 도전이 있습니다. 유로존 재정위기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유로존이 선제적으로 과감한 조치를 신속히 하지 않는 한 세계 경제 회복은 당초 예상한 것 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경기 침체로 인해 모든 나라에서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수출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가 활력을 잃고 있어 걱정입니다.

정부는 총력 대응체제로 전환해 매주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철저히 대응해 가고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는 가운데 내수를 진작하고 수출과 해외 플랜트 건설 확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당면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주체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기업인들은 위축되지 말고 투자와 고용을 계속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울 때 과감히 투자하는 기업만이 다시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그 혜택을 볼 수 있고, 도약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협조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노사분규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이러한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일부 고소득 노동조합이 정치적 파업을 일으키는 것은 사회적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정치권도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지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에 있어서는 여야를 넘어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렇게 세계경제가 어려운 때에는 기업들이 생산하고 투자하고 고용할 의욕을 높여주는

사회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와 정부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돌보는 일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놓고 전력을 쏟을 것입니다.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경제와 민생은 임기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의 소득은 나아지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수상으로는 2008년 이후 계층별 격차가 개선되고 있지만,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생활은 여전히 힘들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 또한 국력의 신장에 비해 뒤처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젊은이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도 부족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전 세계 모든 지도자들의 최대 관심사로 되어 있습니다. 저 자신,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밤잠을 설치면서 고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저는 ‘공생발전’을 국정 목표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 가는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절박한 과제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로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면서 이제 공생발전 없이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넘어진 이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함께 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재정이 허락하는 한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전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학력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고, 학력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뿐만 아니라 학력이 아닌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로 가기 위해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를 집중 지원해 왔습니다.그 결과, 올해 졸업한 취업반 학생들은 90% 이상이 취업되었습니다.

최근 고졸 채용이 획기적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이런 추세를 계속 잘 살려서 ‘신고졸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글로벌 경쟁이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기업생태계 간 경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반성장은 기업 생존을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 많이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기업 문화가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함께 가야 멀리 갈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기업도, 국가도 미래 발전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성장이 있어야 복지도 있고, 일자리도 있습니다. 미래의 스마트 사회에서는

창의력이 성장의 가장 큰 동력이고 경쟁력입니다.

창의력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사회적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성장을 지속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교육열이 뜨거운 우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교육의 양적 확대로 견뎠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응용하여 왔지만, 앞으로는 우리 스스로가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지식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가 R&D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해 온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의 R&D 예산은 총 68조원에 이릅니다. 연평균 증가율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이고,

GDP중 비중은 올해 세계 3위에 올랐습니다.

대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광주, 대구․경북의 과학기술캠퍼스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과 역량 강화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곳은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함께 모여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인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미지의 영역에 도전하는 열정과 창의의 마당이 될 것입니다.

사회 전반의 창의적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동질성보다 다양성이 더 중요합니다. 획일적인 ‘같음’보다 조화로운 ‘다름’이 창의와 혁신의 더 좋은 토양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140여만명의 외국인이 같이 살고 있고, 앞으로 계속 늘어갈 것입니다.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려면 순혈주의를 넘어 다문화사회의 가치를 적극 수용해야 합니다.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인식을 바꿔 나가는 것입니다.

세계 도처로부터 다양한 인재들이 모여들어 마음껏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용적 풍토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더 활짝 문을 열어야 하겠습니다.

8천만 동포 여러분! 남북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리고 건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과 북이 정상적인 관계의 토대 위에 서야 합니다.

그간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되게 이러한 인식에 바탕을 두어 왔습니다.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양상과는 다르게, 그동안의 원칙 있는 대북정책은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북한도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는 남북은 물론 6자회담의 합의일 뿐만 아니라,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더불어 적극 협력해 나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북한주민의 인도적 상황에 유의하면서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광복의 궁극적 완성은 평화 통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 한국이야말로 ‘더 큰 대한민국’의 도약대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상생공영의 길을 여는 노력에 더하여 통일준비도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정부는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위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물론 EU, ASEAN 국가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왔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은 물론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 전체에도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일본은 우리의 가까운 이웃이자 체제적 가치를 공유하는 우방이며, 미래를 함께 열어가야 할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과의 과거사에 얽힌 사슬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지체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특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양국 차원을 넘어 전시(戰時) 여성인권문제로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올바른 역사에 반하는 행위입니다.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우리도 더 큰 차원에서 이웃나라들과 국제사회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세계중심국가의 일원으로 성장한 우리가 글로벌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가기 위해

갖추어야 할 성숙한 자세일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세계는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최대의 경제위기를 맞아 대격변의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지난 수백 년 간 세계를 이끌어 온 구미 선진국에서 시작된 위기가 세계경제 전반으로 퍼져가면서,글로벌 경제 파워의 이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급부상과 함께 세계의 중심축이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지역에도 본격적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달려온 후발주자의 대열을 벗어나 선도주자의 자리로 나섰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남을 따라가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우리가 앞장서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누구도 가본 적 없는 ‘코리안 루트’를 개척해야 합니다.

선도주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각오와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후발주자일 때의 강점이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낡은 것들은 과감히 털어버리고, 지켜나갈 덕목들은 온전히 계승하며 이제까지와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창의적 발상이 필요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와 포용적 협력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 토대 위에서 미래를 준비해 나가며, 세계를 이끄는 선도주자의 역할을 넉넉히 해내기 위해 다시 한 번 꿈과 열정을 불살라야 할 때입니다.

성공의 역사를 넘어 더 높이 도약하는 것, 세계표준을 수용하면서 세계표준을 새롭게 세워가는 나라,

우리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바탕으로 세계에 기여하는 품격 높은 나라, 국토는 작아도 국격은 큰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과 저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을 믿습니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면서 다시 한 번 새 역사를 창조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는 일자리와 물가를 포함해서 당면한 경제 현안을 풀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서 학원폭력, 불법사채, 성폭력 같은 범죄를 근절하는 데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다가오는 12월 선거가 공정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우리 정치문화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국민과 함께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는 임기 마지막 날까지 일하고 또 일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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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익재 기자 (ij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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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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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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