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SK네트웍스 과징금 소송' 패소 왜?

기사입력 : 2012년08월10일 17:00

최종수정 : 2012년08월10일 17:50

입법부 황당한 실수로 취소 판결… 대응책 마련 부심 '상고할 듯'

[뉴스핌=최영수 기자] SK네트웍스와의 '과징금 소송'에서 패소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기대했던 만큼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재로서는 상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일 서울고법 행정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SK네트웍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생각했다"면서 "판결문을 받아본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패소 이유는 황당하게도 법개정시 과징금 관련 조항이 누락된 데서 비롯됐다.

공정거래법 제8조(제3항 3호)에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18조(4항)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개정시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누락되면서 소송의 빌미를 제공하게 됐다.

재판부는 "과징금 산정·부과기준이 법 개정시 실수로 누락됐더라도 입법자의 실수로 인한 책임을 원고와 같은 사업자에 돌릴 수는 없다"며 "시정명령은 가능하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공정위측은 "법개정 과정에서 과징금 근거규정이 단순히 누락됐고, 이번 사건과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왔다"는 점을 들어 당위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법개정 과정에서 입법부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인해 합당한 과징금 부과조치가 취소된 셈이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측은 최종적인 판결이 아닌 만큼 구체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관계자는 "시정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시정조치에 따르는 게 마땅하다"면서 "아직 최종 판결이 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지주회사 SK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유예기간 4년이 만료됐는데도 금융사인 SK증권을 계속 지배하고 있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주식처분명령과 함께 과징금 50억85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