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피해 막으려면 은행 민영화·대형화 멈춰야"
[뉴스핌=김지나 기자] 민주통합당 김기준 의원은 24일 금융권의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 "금융당국이 물밑에서 유야무야 시키지 못하도록 국회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금융감독원에 구성된 'CD금리 대체 TF'를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가 권한 다툼을 하느라 제대로 회의조차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와선 공정위와 신경전까지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과연 이들이 금융감독을 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정부를 겨냥 우리금융지주 지분매각, 산업은행 민영화 추진 등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은행의 민영화 대형화를 통해 이익보는 것은 외국자본과 지주회사 회장들을 쥐고 흔드는 금융관료 뿐"이라며 "국민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독점심화에 따른 소비자후생 저하와 CD금리 담합을 통한 높은 대출이자"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민관합동토론회'에 건설업계 이익단체들이 참여한 것을 두고서도 비판했다.
그는 "토론회에서 부동산 구입 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대책이 나왔는데 이는 민간 의견을 적극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며 "그러면서도 민간 참석자들이 전경련회장,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산업연구원장 등 건설업자들로 구성된 이익단체라는 얘기는 쏙 뺐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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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