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괜한 오해?..삼성-CJ, 방송법 괴문건 공방

기사입력 : 2012년07월24일 12:53

최종수정 : 2012년07월24일 13:29

 


[뉴스핌=이강혁 기자] "괜한 오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CJ그룹 한 임원)

"알지도 못했고, 그런 일을 벌일 이유도 없습니다."(삼성그룹 한 임원)

방송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출처 불명의 괴문건이 삼성과 CJ의 관계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삼성가 형제간 소송과 이재현 CJ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의 감정대립이 또 다른 국면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CJ는 괴문건의 유포자로 삼성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미행사건 때처럼 조직적인 행동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해 멘트는 자제하고 있지만 화가 잔뜩 나있다.

삼성은 CJ의 이런 의심의 눈초리에 대응할 필요성이 없다는 분위기다. 괜한 오해로 생사람 잡는다는 속내가 느껴진다.

24일 CJ,삼성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문건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의 문제점'이란 제목으로, A4용지 3장 분량이다.

방통위는 지난 2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논의를 진행 중이다. 문건은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 일부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건은 첫장에 이계철 방통위원장 등이 참석한 지난 7월3일 상임위 논의 내용과 향후 일정 등을 담고 있다. 둘째장과 셋째장에는 이번 개정이 CJ에게 어떻게 특혜로 돌아가는 지에 대한 주장을 적고 있다.

결국 핵심은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CJ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혜설을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실제 방통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특정 PP(프로그램공급자)의 매출 제한을 PP 전체매출 총액 33%에서 49%로 완화' 하는 내용과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가입자수를 전체 SO 가입자의 1/3 이내 제한하던 것을 IP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전체 가입자의 1/3 이내로 완화'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건에서는 '명분은 규제완화를 통한 국내 컨트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으나 본질과 결과는 1위 업체의 독점체제 강화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PP의 매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PP업계 1위인 CJ E&M은 매출을 더욱 상향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것. 현재 CJ E&M 매출은 전체 PP 매출총액의 29.2%에 달한다.

더불어 MSO의 가입자 제한을 완화하면 업계 1위인 CJ헬로비전이 가입자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문건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의 가입자는 347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중 23.2%이다. 규제가 완화되면 SO 가입자수 1493만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완전독점체제의 명분이 생긴다고 문건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문건은 MSO인 CJ헬로비전의 상장을 앞두고 주가 부양을 위한 규제완화 조치로 인식한다거나 정권 교체 이전에 CJ를 키워 주려는 특혜 의혹이라는 등의 특혜설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방송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CJ의 수혜, 내지는 특혜라는 것이다.

이 문건은 국회 주변에서 외부로 흘러 나왔다. 하지만 이 문건을 전달받은 국회 문방위 소속 의원실에서조차 누가 문건을 놓고 갔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CJ 측도 나름 의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문건의 폰트가 삼성이 사용하는 정음글로벌(훈민정음)으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점이나, 문방위 소속 일부 의원 보좌관에게 삼성 대관 담당자들이 방문해 이 문제를 부각시켜줄 것을 요청했다는 증언 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CJ의 한 관계자는 "이미 삼성이 이번 개정안의 입법을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몇몇 언론을 통해서도 포착된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미디어 사업에 이렇다 할 지분이 없는 삼성 입장에서는 '반 CJ' 로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로비에 대한 인식이 안좋은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법안에 대해 로비를 펼친다면 당연히 그 배경을 수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경제민주화' 관련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더 설득력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결국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맞서면서 삼성과 CJ의 갈등은 오너가의 소송에 이은 새로운 모양새로 부각되고 있다.

괴문건의 출처에 대한 진실은 차치하고라도 이맹희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소송에서 비롯된 양측의 갈등이 사업적 측면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뒷따른다.

재계의 한 고위 인사는 "앞으로 삼성과 CJ는 사실 여부를 떠나 사소한 악재나 음해에 대해서도 서로를 의심하게 될 것"이라며 "삼성 미행사건 이후 수면아래에 있던 갈등이 여러 방면에서 표출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국정 로드맵 짤 이한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30년지기'인 최측근 인사다. 이 원장과 이 대통령의 인연은 '성남'에서 시작됐다. 이 원장이 가천대 교수이던 시절 경기 성남시에서는 신도시 개발 문제, 광주대단지 사건 등 여러 문제가 터졌다. 두 사람은 시민운동에서 마음이 맞아 현재 인연으로 이어졌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지난해 민주연구원장 시절 뉴스핌과의 인터뷰. 2024.06.11 pangbin@newspim.com 이 원장은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상세히 털어놨다. 그는 "필요하면 서로 불러대고 하는 관계"라며 친밀함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 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 모라토리엄(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다고 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을 100개 이상 만드는 데도 같이 했고 기본소득의 원조라고 얘기할 수 있는 청년 기본소득도 성남에서 민선 5기, 6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실험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메인 정책으로 꺼낸 '기본소득'도 이 원장의 작품이다. 당시 대선 패배로 기본소득 정책은 다소 후퇴했지만, 대신 '기본사회'를 꺼내들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이던 시절 당대표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를 구성해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기본권 강화 등에 주력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기본사회 공약을 강조했으며, 대통령 직속의 기본사회위도 꾸릴 예정이다. 이처럼 '기본 시리즈'를 고안한 인물로 이 대통령의 꾸준한 신임을 얻고 있는 셈이다. 두터운 의리로 민주당의 공약 개발을 하는 민주연구원장에 이어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장을 맡게 됐다고 볼 수 있다. 이 원장은 현 정부·여당이 전국민에게 25만원을 줄지 선별적으로 지급할지에 논의 중인 데 대해서도 지난해 뉴스핌과 인터뷰에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정부는 예산이 많이 들고, 선별적으로 줘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 정 그렇다고 한다면, 가난한 사람한테 더 주는 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당시 야당 입장에서였다.  이 원장은 선별 지급이 기본소득의 고유 이념에 대해서는 후퇴한 것이라고 했지만 "전국민 지급을 끝까지 우겨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이 원장은 16일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 조직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며 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밑그림을 약 50일간 짤 예정이다.  ▲1956년 서울 출생 ▲서울대학교 생물학 학사, 경제학 석·박사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경기연구원 원장 ▲민주연구원 원장 ▲2025년 대선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장  ycy1486@newspim.com 2025-06-16 06:00
사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송언석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는 16일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 당원 여론조사와 관련해 "종합적으로 고려해 혁신의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원들의 견해가 다르고 김 비대위원장 스스로 상임고문님들이랑 얘기할 때도 몇가지 부분은 곤란하단 의사 표현을 했다고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의원총회에서 당선 소감을 말하고 있다. 2025.06.16 pangbin@newspim.com 그는 당 혁신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아무래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차적이고, 그런 점에서 특정 계파에 편향적으로 알려진 분들은 이번 인선에서 2차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 문제와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엔 "조속히 정리해 특별한 반대가 없으면 (전당대회를) 조기에 개최할 수 있게 하겠다. 실무적 절차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6월 말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가 발생할 건데 만약 비대위의 임기를 더 가져가야 할 일이 있으면 이헌승 전국위원장과 상의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대한 질문에는 "헌법 질서 속에 있었던 탄핵 결과에 승복하고 모든 것이 끝난 상태"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하고 반성 할 용의가 있고 그렇게 해왔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같은날 선출 직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그는 "변화와 쇄신을 통해서 앞으로 성장하도록, 미래에 갈 수 있도록 우리 당이 국민의 마음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서로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또 투쟁할 것은 투쟁하면서 의원님들의 총의에 따르겠다"고 했다. 상법개정안과 관련해선 "주주 충실의무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가 필요하다"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함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선 "국민들께 소상히 밝히는 게 먼저 우선순위로 해야 할 도리"라며 "김민석 후보자를 지명한 이재명 대통령도 지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고민을 해 두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5-06-16 17: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