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수립과 투자를 병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지만 ‘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실천적 정책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단적으로 와이브로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방통위가 말과는 달리 해당 정책을 내고 조율해야할 실무 책임자는 한달 가까이 공석인 체로 '일할 전문가'가 없다.
이계철 위원장은 지난 20일 “아직까지 와이브로 사업성은 충분하다”며 “KT에서 주장하는 와이브로를 TD-LTE로 전환한다는 발상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기존 정책 고수를 시사했다. 이통사들은 와이브로 사업을 접으려는 태세다.
이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통신사들이 LTE 투자에 집중한 나머지 와이브로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데다, KT가 TD-LTE 전환을 언급한 것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방통위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와이브로 사업에 대해 답보 수준이다. 당장 와이브로 정책을 책임질 담당 팀장도 20여일 째 공석이다.
지난 11일 방통위 인사조치 이후 아직까지 후임자 물색이 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측은 “인력부족으로 결원이 생긴 것일 뿐 다른 문제는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나섰다.
현재 방통위 팀장(센터장)급 공석은 전체 인원 500명 가운데 와이브로 팀장을 포함해 전파기획관 미래전파연구 팀장, 디지털방송전환추진단 서울디지털방송지원 센터장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미래전파연구와 서울디지털방송지원 센터장은 장기적 정책 수립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인력 충원에 대한 부담이 없다.
하지만 와이브로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고, 통신시장의 민감한 이슈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석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업무 누수가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와이브로 활성화를 감안한다면 인력 부재라는 이유로 담당 팀장 자리를 공석으로 둘 만한 위치는 아니라는 시각이다.
더구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국가연구기관 조차 와이브로 연구개발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는 마당에 방통위의 조직 구조는 이 위원장의 발언이 무색할 정도다.
ETRI는 현재 와이브로 개발을 잠정 보류하고 있다. 이미 통신시장이 LTE로 넘어간 상황에서 2015년까지 한단계 진화한 LTE-Advanced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다.
업계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위원장 발언은 통신사에서 TD-LTE 등을 거론하며 와이브로 투자에 소극적으로 일관한데 대한 경고성”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담당 팀장이 20여일 가까이 공석이라는 점은 방통위의 표리부동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와이브로 생태계 환경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통위가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는다면 통신사가 투자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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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