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방통위, 상반기 정책 되돌아보니…“눈에 띄는게 없네”

기사입력 : 2012년06월28일 10:38

최종수정 : 2012년06월28일 10:38

- 단말자급제 여전히 걸음마…위원장 교체 등 몸살

[뉴스핌=배군득 기자] 연 초부터 삐걱대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상반기를 마쳤다. 지난 2008년 출범한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가장 험난한 일정을 보낸 시기로 평가받고 있다.

와이브로, IPTV, 주파수 할당, 제4이통사 설립, MVNO, 스마트폰, 종편 선정 등 매년 굵직한 현안을 처리한 방통위는 올해 초 위원장이 교체되고 상임위원의 향응 접대 등이 불거져 나오면서 어수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때문에 의욕적인 정책 진행보다 내부 전열을 가다듬는데 주력하면서 사실상 정책 부재를 드러냈다.

방통위가 상반기에 추진한 정책 가운데 휴대폰 자급제(블랙리스트)와 망중립성 가이드라인을 제외하고는 특별히 눈에 띄는 부분이 없는 것도 정책 부재를 방증하는 대목이다. 

지난 3월 새로 취임한 이계철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 정책에 적극적인 의지 보다는 현재 추진 중인 현안을 무사히 처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상반기 방송통신 정책은 이동통신시장 정체성과 더불어 답답한 흐름을 이어갔다. 이달 초부터 불거진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요금체계 역시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며 이통사와 시행 사업자간 갈등만 부추기는 모습이다.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인 휴대폰 단말기 자급제는 2개월이 되도록 제자리 걸음이다. 정책을 내놓은 후 캠페인이나 후속조치가 미온적이라는 지적도 벌써부터 제기되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사회적 이슈의 중심에 있던 방통위가 올해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제 역할을 못하는 것 같다”며 “방통위의 정책 부재가 시장의 부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반기 방통위의 행보도 현재로서는 암담하다. 지금 같은 분위기로는 하반기에 이렇다 할 정책을 추진하기도 전에 다음 정권에 바통을 넘겨줘야 할 공산이 커졌다.

우선 올해 대선이 임박하면서 국정감사 일정이 9월로 앞당겨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국감 시즌에 돌입하면 의원들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통에 업무가 마비된다.

특히 19대 국회 개원 첫 국정감사라는 점에서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입장에서는 상반기에 벌여놓은 사업을 마무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 내부에서도 정권교체 시기가 다가오면서 적극적인 정책보다 기존 사업을 잘 마무리하자는 분위기가 높다”며 “올해처럼 방송통신 시장이 이슈에서 벗어나보기는 방통위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토로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