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23일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의혹 관련 "이번에 정무위에서 책임을 철저히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금 담합행위 조사가 들어가니까 지난 19일에야  합동 TF(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이 제도를 개선하자며 부산을 떨고 있는데 이건 완전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사해서 금융당국의 수장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하고 교체를 요구해야한다"며 "가계빚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착취한 성격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엄하게 물어야 된다"며 비판했다.

또한 "사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무위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할 의사도 나타냈다. 

'담합 여부를 떠나 CD금리를 기준금리로 쓰기에 대표성을 잃지 않았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지금 보면 실세금리를 나타내는 주요 단기지표금리가 CD금리인데 이런 왜곡 현상이 있다는 걸 금융당국이 알고도 장기간 방치를 해 놨다는 것은 비난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무위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를 나가는 등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집단소송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 김 의원은 "담합이 사실로 드러났을 때는 금융권이 국민을 담합으로 속여서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당이득 액수 플러스 손해배상까지 해서 집단소송이 당연히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대외적으로 입게될 손해를 언급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이자율 스왑은 CD금리가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파생상품 시장의 혼란과 대외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에 따른 대규모 국제손해배상소송도 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금융권이 입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도덕성으로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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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