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은행, CD금리 사실상 조작... 초단기 변칙발행 꼼수”

기사입력 : 2012년07월19일 16:39

최종수정 : 2012년07월20일 11:01

초단기 발행으로 지표금리 인하 막아

- 은행들, 10~50일 연장하며 금리기준 되는 91일물 신규발행 피해
- 천억원대 CD 발행 필요해도 초단기로 연장시켜 지표금리 하락 막아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들이 CD발행을 초단기로 변칙 발행하거나 연장하는 수법을 통해 대출의 기준금리가 되는 91일만기 CD 지표금리를 사실상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석 달간 CD(양도성예금증서) 지표금리 움직임을 막은 게 은행의 꼼수였던 것이다.

대출의 기준은 만기 91일짜리 CD금리를 삼는데, 은행들이 겨우 한달 만기 CD를 신규로 발행하거나 만기가 도래한 것은 짧으면 만기를 열흘 연장하는 방식으로 91일물 CD 발행을 제한해왔던 것이다. 이런 초단기 CD는 거래가 아무리 많이 일어나도 금리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91일물 CD는 물량 자체가 없어 금리는 내려가지 않는다.

“CD발행(91일물)이 줄어 거래되지 않아 시장금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은행과 증권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실제로는 금융회사 스스로 한편에서는 CD를 자금조달에 사용하면서도 금리에 영향을 주는 CD 물량을 제한해 금리변동을 막는 왜곡현상을 만든 셈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의심하는 4월 7일부터 석 달간 91일물 CD는 지방은행이 발행한 것이 전부로 각각 300억원(4월24일), 500억원(5월10일) 등 두건에 불과했다. CD고시금리에는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SC, 씨티은행 등 7개사의 CD만 포함돼 이들 지방은행이 발행 것은 금리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대신 만기가 돌아온 91일물 CD는 만기를 조금씩 연장하는 방법으로 신규발행을 피했다.

신규발행만 했다면 지표금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00억원대 이상 CD, 전부가 초단기로 만기가 연장됐다. A 시중은행은 지난 6월 15일 2000억원 규모의 CD가 만기 도래하자 47일, B은행은 지난 5월 24일 1000억원짜리 CD를 두달 연장했다. 심지어 C은행은 열흘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유통시키기까지 했다.

이런 방식으로 91일물 CD가 자취를 감추게 함으로써 금리 변동을 막은 것이다.

같은 기간 통안증권 1년물은 3.45%에서 3.25%로 0.2%포인트 하락했고, 국고채 3년물 금리는 3.50%에서 3.23%까지 0.27%포인트 떨어졌다.

채권시장 관계자는 “CD만기가 초단기로 연장되는 현상은 최근 부쩍 늘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91일물이 자취를 감춘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가 시작된 이후 거래가 전혀 없었음에도 금리가 매일 떨어지자, 담합의혹을 더 짙게 하고 있다.

담합조사 첫날인 17일 거래가 전무한 가운데 오후 장 금리 고시시간을 한 시간 가량 늦춰지며 1bp 하락한 3.24%를 기록했다. 다음날에도 거래량은 ‘제로’였지만 금리는 또 1bp 내렸다. 사흘째인 오늘도 1bp 내리며 사흘 연속 발행과 유통물량이 전혀 없는데도 금리가 내리고 있다.

이와 달리 지난 1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내렸던 날을 제외하고 4월부터 이달 16일까지 70여 영업일 동안 46일이 거래됐고, 거래량이 많았을 때는 6800억원(7월16일)까지 거래됐음에도 CD금리는 요지부동이었다.

정상적인 시장논리 없이 인위적으로 CD금리가 움직인다는 의혹을 사는 이유다.

시중은행 자금부 관계자는 “최근 내리는 것은 증권사가 호가를 일부러 내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사진
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안다쇼핑
`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