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한 최신 사례와 해결제도를 정리한‘2012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자국어 국가도메인 ‘.한국’이 새로 도입되고 내년 상반기부터 ‘.app’, ‘.music’ 등 다수 신규 일반최상위도메인(New gTLD)이 생성될 예정인 가운데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 등 도메인이름 분쟁이 예고되고 있다.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은 악의로 타인이 권리를 가지는 상표, 서비스표 등을 도메인이름으로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 또는 제3자에게 대가를 받고 이를 이전함으로서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다.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인터넷주소분쟁 조정위원회 위원들이 집필한 ‘2012 도메인이름 분쟁백서’는 우리나라 국가도메인 분쟁해결 제도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반최상위 도메인과 주요 국가 분쟁해결제도를 소개할 뿐만 아니라 신규 일반최상위 도메인 이름 생성에 따른 상표권 보호방안 등 다양한 분쟁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 서비스가 도입돼 발생된 신규 사례뿐만 아니라 도메인이름 분쟁 및 그 조정결정 등에 대한 소송 등 전문 정보도 분야별로 나눠 수록했다.
백서는 기업과 대학,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www.idrc.or.kr)에서도 전자책(e-Book) 열람 및 PDF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진충희 KISA 도메인주소관리 팀장은 “KISA는 온라인 분쟁조정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며 “이번 백서가 도메인이름 분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는데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는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도메인이름 분쟁과 관련된 고충해결을 원할 경우 홈페이지 온라인 상담(www.idrc.or.kr)과 전화 상담(02-405-6788)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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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