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기석 기자] 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공기업들의 공공적 책임론을 거론하며 공공요금인상 행태에 대해 강력히 비판해 주목되고 있다.

공기업들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기업이며 국민들이 최대 주주이므로 국민들의 이익에 복무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

특히 공기업들의 요금인상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며 납품 비리와 같은 공기업 개혁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박재완 장관의 공기업 비판은 당장 공기업들의 개혁을 추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공기업들의 요금인상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의 발언이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나온 발언이고 정부가 하반기에도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최근 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요금을 기습 인상한 이후 한국전력이 두자리수 이상 인상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을 강하게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사진: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이 1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기업들의 요금인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13일 기획재정부 박재완 장관은 서울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공기업은 독점적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우리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효과까지 고려해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기업은 국민기업으로서 국민이 최대 주주이므로 남다른 소명의식을 지녀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장관은 “공공요금 인상에 앞서 비용절감과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납품비리와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돼야 한다는 여론도 비등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장관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공공요금은 경영효율화와 원가구조 개선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일시에 급격한 조정보다는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박 장관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납품비리 같은 도덕적 해이 방지 대책이 등 공기업의 개혁이 전제돼야 공공요금 인상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 사실상 올리지 말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최근 한국전력이 누적 결손과 전기료 현실화를 주장하면서 이사회를 통해 두 번 연속 10% 이상 두자리수 인상을 거듭 주장하면서 법적 절차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주목되고 있다.

◆ 이명박 정부 공기업 개혁 한계, 기관장 감사 선임 등 개선 문제 산적

그렇지만 박재완 장관의 공기업에 대한 비판은 공공요금 원가보상의 현실화나 요금결정의 독립성, 그리고 공기업 감사 문제 등에 대한 언급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박 장관의 발언에는 공공요금의 원가산정 체계나 원가보상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요금결정의 독립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언급 없이 국민기업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박 장관의 발언에는 공기업들의 납품 비리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내부 감사를 정실이나 낙하산으로 임명하다 보니 전문성이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본연의 감시기능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도 포함되지 않았다.

특히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을 5년 내내 추진해 왔으나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기업들이 제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얘기도 된다.

더욱이 한국전력 김중겸 사장의 경우 현대건설 사장 출신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인사로 분류되면서 사장 임명 때 낙하산 논란이 컸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과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아이러니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 6일 기획재정부 후원 하에 한국조세연구원 등 4개 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공공기관정책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백석대학교 경영학과의 홍길표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비판 중의 하나가 기관장의 정치적인 임명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관장 선임은 ▲ 낙하산 인사 또는 정실 인사 ▲ 인사운영의 이중적 행태 ▲ 선임과정의 불투명성을 야기한 제도적 허점 등이라며 공공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운영방식을 반드시 개선하고, 공공기관장 계약경영제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공기업들의 납품 비리 등 도더적 해이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내부 감사인에 대해 합당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감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태이다.

백석대 홍길표 교수는 “감사 선임 문제의 해결방안의 핵심은 선임된 감사가 감사로서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며 “경력보다 학습역량을 지난 인재선임, 공공부문 감사기업이나 방만경영 예방지침 등 단기교육과정 운영, 중장기적으로 적격성 있는 인재풀을 만들어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예산처는 <2011년 공공기관 결산평가> 보고서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설립근거와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집행하는지에 대한 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내부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부족함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문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감사가 선임됨에 따라 기관장의 업무집행과 회계감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내부감사인의 중요성을 고려해 감사관련 업무경력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이나 감사기준에 감사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나 비리 행태 등에 대한 감사 등은 워크샵이나 교육 등을 통해 최근 2~3년간 조금씩이나마 개선되고 있다”면서도 “기관장이나 감사 선임 등 꾸준히 지적돼 온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가는 방향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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