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이날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처리절차상 미숙한 점이 나타났고 국민과 국회의 이해를 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방위 회의에선 김 장관이 한일군사정보협정이 꼭 필요하다는 뜻을 강조하자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는 "정보는 많을수록 좋다. 한미 동맹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일본의 능력이 상당한 수준이 도달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평가한다"며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지만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일본과 우호관계를 유지해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백군기 의원은 "정보가 너무 많을수록 좋다고 했는데 쓸데없는 정보가 섞이면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며 "한미 연합정보체제에서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를 우리가 공유 못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더 획득할 수 있는 정보를 넓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협정문 제목에 '군사' 글자를 빼고 비밀 처리를 한 데 대해 "일본 이전 24개 국가와(정부 간 협정 11건, NATO와 협정 1건, 국방부 간 약정 12건) 협정을 맺으며 군사라는 글자를 뺀 적이 없고 차관회의를 생략하고 즉석처리 안건으로 처리한 게 하나도 없다"며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일부러 비밀리에 부쳐 처리를 시도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은 "일본이 최근 우주 개발을 군사에 이용하겠다는 법 개정을 했고 핵 무장을 합법화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며 "얼마 전에는 집단적 자위권 도입을 추진하는 등 군사 대국화를 노골적으로 하는데 이번 협정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열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별개의 문제로 대한민국의 국방 강화를 위해 인근 국가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답했다.
새누리당 위원들은 김 장관이 "국방부의 현저한 잘못이 없다"고 말한 것을 문제 삼았다. 다만 협정 자체의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의원들과 달리 국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유기준 의원은 "국민의 의사나 이해를 묻는 절차가 생략된 것이 현저한 잘못이 아니고 뭔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비슷한 일이 다시 생기면 다시 똑같이 처리하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의원은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가적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중요협정이 절차적 잘못이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나타나 해야 할 것을 못하는데 따르는 국익손실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위원들이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여러 국가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야 하고 국군통수권자가 결정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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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